정부는 우선 민간이 공공정보를 활용해 신규 융합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오는 10월부터 실생활에 필요한 공공정보 서비스 10여개를 민간에 개방한다. 2013년까지 개방정보 숫자를 100개까지 늘릴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정보를 민간이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일종의 ‘정보 도서관’ 역할을 하는 ‘공공정보활용지원센터’를 만들어 원스톱 서비스한다. 나아가 모바일 기기용 애플리케이션 장터인 ‘국가 앱스(가칭)’를 개설하고 각종 공공정보를 활용한 애플리케이션을 사고팔 수 있도록 해 신규 융합서비스 활성화에 직접 나선다.
■공공정보 2013년까지 100개 개방
정부는 2013년까지 국가가 보유한 각종 공공정보를 최대 100개까지 개방할 계획이다. 우선 다음달 초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실무위원회를 열어 지난 4일 발표한 소프트웨어 강국 도약 전략을 통해 개방하기로 한 공공정보 서비스 15가지 중 10여 가지를 오는 10월부터 민간에 개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65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전용서버와 프로그램을 구축한다. 특히 모바일 시대를 맞아 사물통신(M2M·기기간 통신)이 가능하도록 새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한꺼번에 이용자가 몰려도 서버가 다운되지 않도록 별도의 서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에 개방되는 공공정보에 대해 일반인에 대해서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원칙이지만 사업자에게는 일정액의 이용요금을 받을 방침이다.
■공공정보활용지원센터 만들어 원스톱 서비스
정부는 또 공공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 홈페이지 내에 공공정보활용지원센터를 새로 개설한다. 공공정보활용지원센터는 국가가 관리하는 수많은 공공정보를 어느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서비스받을 수 있는지 등의 정보를 알려 주는 곳이다.
민간사업자의 경우 지금까지는 공공정보를 서비스받으려 해도 대부분의 정보가 여러 부처나 기관에서 나오기 때문에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협조를 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공공정보활용지원센터를 활용하면 해당 부처를 통하지 않고도 원스톱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공공정보 개방에 따른 저작권 관련법도 새롭게 정비할 방침이다. 공공정보의 저작권은 국가로 돼 있어 정보를 개방하고 이를 활용해 상업화할 경우 저작권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공공정보를 가공하더라도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앱스토어 직접 운영
정부는 최근 수요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장터 ‘국가 앱스’를 연내 개설한다.
우선 개방되는 공공정보를 모바일 기기를 통해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무료로 공급한다. 또 이를 바탕으로 민간사업자가 보다 진보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기본적인 서비스가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올려놓으면 민간사업자가 이를 가공해 보다 발전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려고 할 것이고 이를 통해 신규 융합서비스가 급속히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할 것”이라며 “우선적으로 연내 40여개 공공정보 서비스를 기반으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W 업계 기대감 확산
정부가 공공정보를 순차적으로 개방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업계는 새로운 시장이 창출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실생활에 밀접한 버스실시간정보, 교통CCTV정보, 농식품안전정보, 위해식품정보 등이 개방될 경우 서비스 품질도 높아지고 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서비스 산업이 탄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비게이션을 개발하는 한 업체 관계자는 “교통CCTV정보의 경우만 하더라도 내비게이션 정보를 얻으려면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국토해양부와 지방도를 관리하는 지자체 , 감시카메라를 관장하는 경찰청 등에서 정보를 얻기 위해 엄청난 비용과 노력이 들어가고 있지만 정부가 이를 개방하면 한곳에서 손쉽게 얻을 수 있어 서비스 비용도 절약될 수 있고 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또 SW업계 한 관계자는 “위해식품정보와 농식품안전정보 서비스도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를 갖다 대면 생산이력이나 과거 위해식품 전력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를 상품화하는 서비스도 크게 발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kwkim@fnnews.com 김관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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