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역세권 내에서 주택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완화하고 이중 증가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용적률만큼 시프트로 공급받도록 하는 내용의 ‘2010 민간시프트 공급확대방안’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시가 2008년과 2009년 2차례에 걸쳐 발표한 바 있는 ‘역세권 지구단위구역 내·외 시프트 공급방안’에 이은 세번째 방안이다. 시는 시프트 사업이 추진될 대상지가 시내 재개발·재건축구역 18㎢ 중 약 4%인 0.8㎢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지하철역으로부터 250m 이내의 1차 역세권은 원칙적으로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용적률을 500%까지 완화한다. 250∼500m 이내의 2차 역세권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시켜 용적률을 300%까지 완화하는 등 용도지역과 밀도를 차등 적용한다.
특히 역세권이라도 도시자연공원구역,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전용주거지역 등과 접한 경우 및 택지개발지구·아파트지구 등 별도 관리계획이 수립된 구역과 전용·제1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원칙적으로 대상지에서 제외, 난개발을 방지토록 했다.
또 최소사업부지면적을 제한하지 않았지만 지하철역 승강장 반경 250m 이내인 1차 역세권 중 10만㎡초과 사업대상지는 대상지에서 제외키로 하고 최대사업대상지 면적을 10만㎡이하로 제한했다.
하나의 사업대상지가 1차 역세권 전체 면적인 19만6250㎡의 과반을 초과하는 경우 대규모 개발로 도시공간구조를 왜곡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오는 6월까지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고 정비계획 수립 및 운영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7월까지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해 이르면 올 7월부터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효수 주택국장은 “입주를 원하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하철역에서 7분 이내 거리에 위치, 양호한 보행접근성과 편리한 교통·생활여건을 갖춘 역세권 지역에 시프트 보급을 최대한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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