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병기 전 상임위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상임위원의 추천권을 쥔 민주당은 정치색 짙은 인물을 후임 상임위원 감으로 지목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일단 공모를 통해 방통위 상임위원 후보를 물색 중이다. 그런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여당의 방송 장악 움직임에 맞서 민주당의 입장을 방통위 정책 결정에 투명하게 반영할 수 있는 인물을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고 한다. 이를 위해선 목소리가 큰 정치적 인물이 적합하다며 특정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지상파 방송업계에선 나름대로 지상파 방송 전문가를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참여시키기 위해 다각도로 작업 중이란 설이 돌고 있다. 미디어의 공공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지상파 방송사 출신 인물이 방통위 정책결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게 명분이다.
그러나 실은 KBS 시청료 인상 문제나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선정 등 주요 정책 결정을 앞두고 지상파의 대변자를 밀고 있는 인상이 짙다. 통신업계도 나름대로 "시장원리를 잘 이해하고 있는 통신산업 전문가가 후임 상임위원으로 선임됐으면 한다"는 바람을 야당측에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정작 현재 방통위가 안고 있는 숙제를 따져보고 이에 적합한 인물을 찾겠다는 진지한 원칙에 대한 고민은 찾아보기 어렵다. 방통위는 현재 세계가 첨단 모바일 산업으로 급속히 사업모델을 전환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정보기술(IT)산업 경쟁력은 갈수록 줄어든다는 비판을 개선하는 것이다. 또 한국의 방송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방송 프로그램 유통시장을 활성화하고 경쟁 도입의 마스터플랜과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 숙제를 해결하려면 기술적 전문성과 함께 미래에 대한 식견을 가진 인물이 후임 상임위원의 첫번째 자격요건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자격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특정업계의 이해를 대변할 소지가 있거나 야당의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는 인물이라면 결격사유로 봐야 한다는 게 IT 정책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5인 상임위원 합의로 운영되는 방통위에서 새로운 상임위원이 특정의 입장을 대변한다면 파열음이 생길 것이기 때문이다. 후임 상임위원을 추천할 민주당은 선임 공모부터 덜컥 할 것이 아니라 방통위 상임위원의 자격요건과 결격사유에 대한 내부 협의를 먼저 거쳤으면 한다.
/cafe9@fnnews.com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