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8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교육정책의 방향과 과제’ 모두 발언을 통해 “입학사정관제가 또 다른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도록 모든 대학이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입학사정관제는 초기 단계여서 전형 기준이 모호하다는 등의 지적이 나오는 게 사실”이라며 “교과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이 전형에 공통으로 해당될 수 있는 기준을 작성했고 모든 학교가 기준대로 할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참조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교장공모제가 자격증 소지자로 제한돼 미흡한 만큼 외부전문가 임용을 확대할 의향은 없느냐’는 패널 질문에 “의향이 있다. 오는 6월 말까지 공청회 등을 거쳐 확정하겠다”고 답했다.
자격증 소지자 가운데 순서가 아닌 공모를 통해 뽑는 경우가 많이 시행되고 있어 우선 거기에 맞는 교장 후보의 풀(Pool)을 키우되 교장 자격이 없는 전문가의 경우 개방형으로 선발하는 방안에 포함, 확대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교육 비리와 관련, 안 장관은 “1991년 교육자치 실시 이후 견제장치 없이 교육감에게 권한이 집중됐다”며 “교과부 감사관에 현직 부장검사를 뽑았다. 잘 안되면 외부 지원을 받아서라도 완전히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EBS와 수능시험과 연계에 대해서는 “수능 출제 때 EBS와 연계성을 의식하지 않아도 30%는 반영되지만 이를 70%까지 연계시키자는 것으로 그러면 성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3불정책(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금지)과 관련, 정책설정 당시와 달리 고교형태가 다양화되고 입학사정관제가 확대돼 논쟁 자체가 무의미하고 기여입학제는 사회통념상 어렵다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무상급식과 관련해 “원칙은 서민을 위한 무상급식이고 효율적으로 재정을 배분해야 한다”며 “저소득층과 농산어촌 자녀를 지난 정부에서 10% 지원했는데 이번 정부에서 2년간 13%로 높였고 앞으로 2배 더 늘리겠다”고 말했다.
/art_dawn@fnnews.com 손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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