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부 일자리창출대책 고삐 죈다

정인홍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일자리만들기특별위원회(위원장 변재일)가 29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국토해양부 등 관련부처 장관을 참석시킨 가운데 개최한 전체회의는 그동안 각 부처가 추진중인 중·장기 대책을 점검하고 고용정책의 고삐를 바짝 죄자는 자리였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2월 공공행정을 제외한 취업자 수가 전년 동기대비 14만2000명이 증가해 2008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로 전환돼 민간 고용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등 고용시장에 ‘긍정적 신호’가 감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월 산업별 취업자는 제조업 분야가 4만5000명 늘어 전년 동기 대비로는 5년여만에 2개월 연속 증가했다. 서비스업도 31만명 늘었다.

민간 부문 고용이 확대되면 기업 생산성과 기업 이익이 늘어나게 되고 근로자들의 실질 소득이 증가, 소비확대로 이어지며 이는 다시 기업 순이익 증가로 환원되면서 고용 활성화로 연계되는 등 경기의 선순환적 고리를 형성하게 된다.

경기 회복의 조짐이 고용 시장의 시그널(신호)로 감지되면서 각 부처의 고용 확대 정책 기조를 점검·유지함으로써 경기의 선순환적 고리를 더욱 견고하게 하자는 게 이날 회의의 핵심 내용.

기재부는 우선 올해 고용목표를 당초 20만명에서 ‘25만명+α’로 높이고, 고용률도 지난해보다 0.1%포인트 높은 58.7%로 올리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 고용률은 매년 0.1%포인트 이상 올려 2015년에는 글로벌 위기 이전의 고용률을 회복하겠다는 목표를 정했다.

단기적으로는 희망근로·청년인턴제·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고 취업장려수당 지원, 고용증대세액공제 도입 등 내년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재정·세제를 지원키로 했다.

고용친화적인 세제지원제도 개편을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세제지원 시 고용기준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업발전법(중소중견기업 지원)·근로기준법(유연근로제)·고용보험법(취약계층 직업훈련 강화) 개정이 필요하다고 꼽았다.

국토해양부는 건설업체 자금난 해소 차원에서 대한주택보증에서 시범사업으로 5000억원을 조성하는 등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보증 활성화하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초·중등교육 분야에선 전체 전문계고를 마이스터고·특성화고로 정예화하면서 고품질 직업교육기관으로 육성하고 ‘선 취업-후 진학’ 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을 4월 중 국가고용전략회의에 신규 상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4대강 사업의 고용 창출 통계 수치가 엉망이라며 실질적인 체감 고용대책을 촉구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중소기업 및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고용 창출 확대 방안을 통해 안정적 고용 기조를 이어가도록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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