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녹색자격증 발굴 통해 일자리 늘린다

일·생활 조화형 일터를 만들어 출산율 제고와 직장내 양성평등 분위기를 정착시키기 위한 ‘유연근무제’ 도입이 추진되고 한·양방 교차 인력 고용제,녹색자격증 발굴을 통한 신규 고용 창출 등 다양한 일자리 창출 대책이 추진된다.

국회 일자리만들기특별위원회(위원장 변재일)는 30일 전날에 이어 2차 전체회의를 열어 노동부·여성가족부 등 비경제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일자리 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여성가족부는 일과 육아를 동시에 병행하기 어려운 여성근로자들에게 노동강도를 줄여주는 대신 노동집중력을 높이고 일·가정을 조화롭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유연근무제’를 적극 시행키로 했다.

단시간 근로자를 더 많이 고용하는 것이 정부 규제 및 지원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준’을 조정하는 등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유연근무제가 확산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여성근로자 중 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여성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49%)을 훨씬 웃도는 77%에 달하는 반면 노르웨이 8%·프랑스 20%·멕시코 59% 등이다.

유연근무제 도입이 확산되면 출산·양육·부양을 부담하는 여성들의 경력단절 방지와 출산율 제고, 양성평등 제고, 직무만족도 향상 등의 기대효과가 예상된다고 여성가족부는 밝혔다.

이밖에도 취약계층 취업지원,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아이돌보미 지원 등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퇴직시기에 내몰리고 있는 베이붐 세대(55년∼63년생, 712만명)에 대한 고용 연장대책과 관련, △중고령자 친화적 임금·근로시간·퇴직제도 개선방안 △중고령자 고용촉진 방안 등 다양한 고용연장 대책을 노·사·민·정 차원에서 본격 논의해나가기로 했다.

녹색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시공기능사’, ‘태양광 발전기사’ 등 산업성장이 예측되는 분야의 녹색자격 종목을 적극 개발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양방병원과 한방병원 상호간 면허 인력 고용을 제도화하고 간호사급 협진 코디네이터나 협진전문의 등 협진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의사·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라 요양병원 입원료를 차등 적용함으로써 의료인력의 추가 고용을 유도키로 했다.

의료·관광업계 시장 확대 등을 통해 ‘병원 국제마케터’ 등 전문인력 고용 창출을 확대하고 의료인과 환자간 원격 의료 허용 추진 등 ‘의료+정보기술(IT)’ 융합 및 피부미용 등 뷰티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특위위원들은 다양한 일자리 창출 아이템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정부는 근로자를 고용하면 주로 세금 혜택을 많이 주는데 경영이 어려워 세금 낼 게 없으면 효과가 떨어진다”며 “근로자 고용 포인트를 주고 기업이 세금혜택 뿐 아니라 사회보험료 및 금융지원과 다양한 혜택 중 자율적으로 고르게 하자”고 제안했다.

같은 당 배은희 의원은 20인 이하의 중소기업에 전문계 고교 졸업생이 군복무대신 취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눔 방안을 강구하자고 했으며, 같은 당 최영희 의원은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에서 120일 이상으로 낮추자고 주장했다.

이에 임태희 노동부장관은 “사회 안전망 성격이기 때문에 제도 시행에 따른 효과와 부작용을 검토해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정인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