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나는 사람도 오는 사람도..한은 ‘독립성’이 화두

신임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에게 이명박 대통령이 독립성 지원을 약속하는 등 '힘 실어주기'에 나섰다. 이는 친정부 성향의 신임 총재 임명을 놓고 한은의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을 불식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이성태 전 총재는 임기 4년을 마치면서 중앙은행의 위상, 특히 정부와의 관계에 대해 '화이부동(和而不同·사이좋게 지내기는 하나 무턱대고 어울리지 아니함)'이라는 고사성어로 표현해 여운을 남겼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위해 적극 지원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신임 김 총재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한은의 독립성도 중요하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를 보고 일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중앙은행 총재의 글로벌한 역할 변화를 위해선 인식의 변화, 역할의 변화, 과거와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은이나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감각도 갖고 일해 달라"면서 "출구전략의 공조와 함께 전반적인 금융개혁에 있어서도 주요 20개국(G20) 의장국으로서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신임 김 총재는 "G20 의장국 중앙은행으로서 그 자격에 걸맞은 역할과 세계적인 위기 극복을 위해 각 나라와 공조하면서 중앙은행의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독립성 지원 발언은 그동안 친정부 성향의 신임 총재에 대한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이임식을 가진 이 전 총재는 정부와 관계를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지내야 한다는 '화이부동'이라는 표현으로 대처하면서 "국가 경제 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면서도 각자에게 주어진 고유 역할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고 존중해 나가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최근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국제금융 질서 개편 논의를 예의주시하면서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역할을 재정립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한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조하면서 금융회사 조사권 확보 등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뜻을 다시 한번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 전 총재는 "위기대응 차원에서 도입·추진된 금융완화 조치들을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점진적으로 정상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과도한 가계부채는 금융불안 요인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성장잠재력 확충을 어렵게 하는 등 실물경제에도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만큼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email protected] 김주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