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대출 5년간 최대 10兆 공급

정부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향후 5년간 최대 10조원 규모의 보증부 서민대출(가칭 디딤돌금융)을 공급한다. 또 대부업의 최고이자율을 현행 49%에서 44%로 낮추고 향후 1년 이내에 5%포인트를 추가로 인하해 39%까지 낮추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대부업체의 대출 규모가 총 10조원 수준인 점을 감안해 5년간 최대 10조원의 대출 공급을 목표로 설정했다. 서민대출의 부실률(10% 가정)을 고려할 경우 약 5배 이내의 보증 배수 적용이 가능해 보증 재원은 해마다 4000억원씩 모두 2조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민간과 정부가 반반씩 출연해 조성키로 했다.

또 성실한 채무상환자의 안정적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5년간 1500억원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신규로 대출해주기로 했으며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도 1년 연장키로 했다.

아울러 현행 대부업법령상 연간 49%인 대부업의 최고이자율을 39%까지 내리기로 했다. 대부업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5%는 즉시 인하하고 향후 경제여건 변화를 봐가며 1년 이내에 추가로 5%를 내린다는 계획이다.

미소금융 운영도 개선키로 했다. 미소금융 창구에서 서민금융 관련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반기 중 20개 이상의 지점을 신설해 지방의 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쉽게 미소금융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밖에 대부업체간 신용정보 공유를 확대키로 했다. 대부업 신용정보를 통합해 개인신용평가가 제대로 이뤄지면 대부업체의 서민대출 금리를 낮추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의 금융수요 충족과 고금리 부담의 경감을 위해 미소금융과 함께 농·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를 통해 양질의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윤경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