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정건전성 회복대책 논의

경제 위기 이후 재정건전성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오는 5월 초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다.

특히 재정 적자와 국가 채무 감소를 위해 비과세·감면 대폭 축소, 재정 규율 마련 등의 대책이 논의될 전망이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초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지속 가능한 재정 건전성을 위한 향후 5년간 재정전략(가칭)'이라는 주제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2010∼2014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이명박 정부는 정권 첫해인 지난 2008년에 '선진 일류국가 건설을 위한 향후 5년간의 재정 전략', 2009년에는 '경제 재도약과 미래 대비를 위한 향후 5년간의 재정 전략'이란 주제로 재정전략회의를 하면서 잠재성장률 수준 이상의 경제 성장을 위한 재원 배분에 더 주안점을 뒀다.

그러나 지난해 글로벌 경제 위기와 그리스 사태 등을 계기로 최근 재정 문제가 전세계적인 화두로 등장함에 따라 올해 재정전략회의는 재정 건전성에 초점이 맞춰지게 됐다.

올해 재정전략회의에서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예산효율 10% 제고 방안이 논의되며 미래의 먹을거리인 신성장동력 확충 등 재정 관련 주요 과제가 토론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재정부는 2010∼2014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초점을 재정 건전성 회복에 둔다는 방침 아래 한시적인 재정 규율 장치의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지침, 총사업비관리지침, 재정사업평가 제도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비과세·감면 남발로 지난 2년간 어긴 국세감면율도 준수할 방침이며 각종 비과세 감면 제도는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재정부는 2013∼2014년 균형재정을 달성할 방침이며 국가채무를 적자성과 금융성으로 나눠 항목별 특성에 맞게 관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공기업 채무 관리 방안도 논의된다.

/[email protected] 박신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