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관세청 공동기획 ‘관세국경을 지킨다’] (2) 마약

▲ 인천공항세관 입국장에서 관세청 마약 탐지견이 승객 화물 속에 마약이 숨겨져 있는지 검색하고 있다.

【대전=김원준기자】#1.서울세관은 지난해 8월 헤로인의 주원료인 무수초산 10t을 서남아시아 지역으로 밀수출하려던 국내 업자들을 정보입수 뒤 잠복 끝에 체포했다.무수초산 10t은 5t이상의 헤로인을 만들 수 있는 양으로 1000만명이 한꺼번에 투입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이다.

#2.지난해 7월 4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우리나라로 들어오던 대만인 3명이 총 1.2㎏의 헤로인을 나눠 갖고 들어오다 세관에 붙잡혔다.이들은 여러 겹의 콘돔으로 마약을 싼 뒤 신체 안에 삽입해 들여오는 수법을 동원했다.

마약밀수가 갈수록 대형화·조직화하고 있다.

국제범죄조직의 가담이 늘고 있는데다 우리나라의 마약 청정국 이미지를 악용한 경로세탁 시도가 잇따르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13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2007년 210건으로 정점에 달했던 마약적발 건수는 2008년 169건(전년비 19.6%↓),2009년 150건(11.2%↓)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그러나 밀수금액은 2007년 528억원에서 2008년 768억원으로 45.5%늘어난데 이어 2009년에는 617억원으로,전년보다 19.7%줄긴했지만 2007년보다는 16%증가했다.이에 따라 건당 평균 밀수액도 2007년 2억5000만원에서 2008년 4억6000만원,2009년 4억1000만원으로 규모가 커졌다. 그만큼 마약밀수가 대형화하고 있는 것. 국제마약범죄조직이 가담한 대형중계가 늘고 있는 것도 최근 마약밀수의 특징.중계밀수 적발건수는 2007년 5건,2008년 4건으로 한 자리 숫자에 머물렀지만 지난해 14건(250%↑)으로 증가했다.젊은 층을 중심으로 신종마약 밀수도 급증하는 추세다.이른바 ‘파티마약(Party Pill)’으로 알려진 벤질피페라진과 로라제팜,졸피뎀 등은 2008년 12건(945정)적발됐던 것이 2009년에는 23건(2607정)으로 3배나 증가했다.

마약의 유입경로(2009년)는 △국제우편을 통한 시도가 73건(49%)으로 가장 많았으며 △항공여행자 37건(25%) △특송화물27건(18%) △해상여행자 9건(6%)순이었다.

지난해 국내에서 압수된 마약은 총 136.8㎏.이 가운데 관세청이 적발한 압수량은 총 41.9㎏으로 전체의 31%를 차지하고 있다.관세청의 마약수사인력이 모두 75명으로,경찰과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 인력(569명)의 13%선에 그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높은 효율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특히 국경에서의 마약차단은 경제적인 면에서도 의미를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 형사정책연구원은 메스암페타민 1㎏을 국경에서 차단하면 국내에서 유통 중인 마약을 적발하는 것보다 388억원의 단속비용절감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관세청은 점점 교묘해지고 있는 국제마약범죄 조직의 대형 중계밀수에 대처하기 위해 마약관련 정보분석능력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과학장비는 물론 마약탐지견 등을 활용한 세관의 적발능력을 극대화하고 있는 것.아울러 ‘검찰·세관 합동마약수사반’을 통한 공조수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마약관련 국제정보망을 넓히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이대복 인천공항세관장은 “최근의 마약밀수는 국제범죄조직이 가담하며 대형화,조직화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면서 “이를 차단하기 위해 외국 단속기관과의 실시간 정보교류는 물론 관세청 해외주재관 등을 통한 첩보수집활동에도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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