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 “韓 보복대안 제한적일 것”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한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발표가 20일로 예정된 가운데 미국 CNN 방송은 18일(현지시간) 천안함 침몰이 북한 소행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한국의 '보복 대안'은 제한적일 것일 것이라고 전했다.

CNN은 "한국 내에서는 이미 수거된 무기 파편이나 화약 종류 등을 고려할 때 천안함은 북한 잠수정에 의한 공격으로 침몰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북한에 대한 대응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CNN은 이어 "북한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는 군사적 보복가능성과 외교적 압박, 경제적 압박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보복 대안'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군사적인 보복 가능성과 관련해서 한국 내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군사보복 주장 목소리가 있지만 권고할 만한 대안이 아니라는 지적이 우세하다고 CNN은 전했다.

보복공격은 남북한 간 전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북한이 핵 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군사 보복은 위험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對) 잠수정 장비 확보, 조기경보시스템 확충 등을 위한 국방비 증액이나 오는 2012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 등을 통한 군사적 대북 압박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을 통한 외교적 해결책도 대응 방안으로 검토될 수 있다고 CNN은 전망했다.

그러나 이미 북한이 지난해 제2차 핵실험으로 인해 제재를 받고 있는 데다 유엔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국 정부가 경제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됐다. 남북한이 긴장 상태를 유지하면서도 물밑으로는 이미 상당한 교역이 이뤄지고 있어 한국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가는 '돈 줄'을 차단하면 북한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개성공단이 폐쇄될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들은 거의 없다고 CNN은 밝혔다.

국제위기그룹의 북한 전문가인 댄 핑크스톤은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좋은 정책적인 수단이 없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기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