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살아난 한반도리스크..경제영향은 제한적

민관 합동조사단이 20일 천안함 침몰 원인을 북한의 어뢰공격이라고 명시했음에도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만 발표시기가 남유럽 재정위기 확산시점과 겹치면서 주가는 급락하고 환율은 급등하는 등 금융시장은 직접적 영향을 받았다.

또 이날 조사단 발표에 대해 북한이 강력하게 반응해 남북대치의 장기화가 불가피 해 질 조짐을 보이면서 개성공단 사업이 위기에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되살아난 한반도 리스크…영향은 제한적

정부는 이날 천안함 사고원인 발표에도 국내 경제 회복세와 국가신용등급 등에는 단기간 영향은 미치지만 경기흐름을 바꾸지는 못할 변수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제신용평가사들이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주목하고 있지만 무디스의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 예에서 보듯 한국경제의 펀더멘탈이 튼튼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의 톰 번 부사장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상향조정했을 당시 이미 천안함 침몰에 따라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다”며 천안함과 관련된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한국의 신용등급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란 정부 당국의 입장에도 국가부도위험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국내외 금융시장은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국가부도위험의 척도인 5년만기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신용디폴트스와프(CDS) 프리미엄은 발표 내용이 이미 알려진 지난 19일 전날 대비 10bp(1bp=0.01%포인트) 오른 117bp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4월말 대비 36bp상승한 것으로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정정이 불안한 태국이 같은 기간 47bp 상승한 데 이어 두번째로 높다.

국내 금융시장도 코스피 지수가 장중 한때 1590대까지 떨어졌지만 1600.18로 장을 마쳤고 원·달러 환율도 전날 대비 29원 급등한 1194.10원에 거래를 마쳤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와 안전자산 선호 현상때문으로 분석된다.

공동락 토러스증권 연구원은 “천안함 사고조사 발표와 남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외국인의 매도세가 동반해서 나타나면서 ‘눈덩이’처럼 악재가 커졌다”며 “정부와 북한의 대치국면이 한층 날카로워질 가능성이 높아 당분간 금융시장은 불안한 형국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개성공단사업은 ‘위기고조’ 가능성

천안함 침몰 원인이 발표된 이날 개성공단은 별다른 문제 없이 가동 중이다.

그러나 정부가 천안함 침몰사태 후속조치로 예상되는 유엔안보리 회부, 군사적 조치, 개성공단을 제외한 대북 교역 전면 중단, 대북 심리전 재개, 북측 선박 통항금지 등이 현실화되면 북측의 강한 반발이 예상돼 개성공단 사업은 직접적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개성공단이 북측 입장에서는 주요 달러 공급처 역할을 하는 만큼 폐쇄와 같은 극단적조치를 쉽게 취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정부도 우리 기업들의 피해 등을 고려해 개성공단을 먼저 폐쇄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남북한의 대치가 한층 격화됐을 때 북한이 지난해 3월과 같은 통행차단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고 우리 정부도 이를 주시하고 있다. 북측이 통행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남북 간 대응수위가 높아지면서 개성공단 운영은 파행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다.

현재 개성공단에는 121개 우리 기업이 생산활동을 하고 있고, 북측 근로자는 3월 말 현재 4만2000여명에 이르고 있다.

/[email protected]김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