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회부 다자조치·한미 방위강화.. 北 ‘응징카드’

해군 장병 46명의 목숨을 앗아간 천안함 침몰사고의 원인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최종 확인됨에 따라 정부가 그간 강조해온 “단호하고 엄중한 대응 조치”에 관심이 집중된다.

정부가 현재 검토 중인 대북 제재 카드는 크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 등 다자 조치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 등 양자 조치 △남북 경제협력 및 교류사업 전면 중단 등 개별 조치 등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우선 북한의 위험성을 전 세계에 알리면서 다자적 차원에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천안함 사태’를 유엔 안보리로 가져갈 방침이다.

김영선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에서의 우리의 대응은 국내 관련 부처 간 검토가 이뤄져야 하고 안보리 상임이사국(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이나 주요 국가들과의 긴밀한 협의가 수반돼야 한다”면서 “천안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 등 북한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일부 국가들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유엔 안보리에서 최종 결의안이 채택될 때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정부는 최근 유명환 외교부 장관이 ‘천안함 외교’를 펼쳤던 유럽연합(EU)의 협조를 얻어 북한에 대한 제재 리스트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EU는 지난 1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3남 김정은의 후견인 격인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과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등을 제재 대상 인물로 추가한 바 있다. EU규정은 EU회원국 전체에 적용되는 가장 강력한 규범으로 각 회원국의 실정법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

정부는 이번 천안함 사태에 ‘동맹국에 대한 중대한 안보 위협’으로 간주했던 미국과도 단호한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천안함 침몰에 상응하는 군사적 보복조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서해상에서 한·미 합동 대잠수함 훈련을 실시하는 등 연합방위 태세를 강화하고 한·미 상호방호방위조약에 따른 실질적인 대응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또 1년째 계속되는 안보리 제재 ‘1874호’로 인해 경제위기를 맞고 있는 북한을 국제금융기구의 블랙리스트에도 등재시켜 외자유입 창구를 전면 차단하는 수단도 논의되고 있다.

유명환 장관은 오는 26일 방한하는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과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구체적인 대북 제재 조치를 협의할 예정이다.

이 밖에 정부가 자체적으로 검토 중인 ‘응징’ 조치에는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경제협력 및 교류사업 중단, 북한 선박의 제주해협 통과 차단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최전방에 대북 선전 방송을 재개하는 등 저강도 군사조치도 병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email protected]최진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