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 정부 재정통계 오류, 지난해 재정적자규모 4조4000억원 과다계상

국회예산처가 정부의 통합재정 통계가 왜곡돼 최근 몇 년간 재정적자규모가 수조 원씩 과다 계상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예·결산 통합재정통계 산출기준이 달라서 나타난 현상으로 통계의 신뢰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17일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처 등에 따르면 국회예산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공적자금관리기금의 외국환평형기금용 이자지출을 통합재정수지에 포함시켜 재정적자 규모가 실제보다 연간 2조5000억∼4조원 늘어났다”고 밝혔다.

넣지 말아야 할 비용을 통합재정수지에 포함시켜 재정지출규모를 실제보다 큰 것으로 집계해 지난해 재정수지 적자규모가 더 커졌다는 것이다.

외국환평형기금용 이자지출은 예산상의 수입 및 지출에서는 제외되지만 결산상의 수입 및 지출에는 포함됨에 따라 예·결산의 재정규모의 차이가 발생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예산과 결산 통합재정통계 산출기준이 일치하지 않아서 지난해 재정적자규모가 숫자상으로 4조4000억원 가량 늘었다”면서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이 같은 재정통계 오류를 2010∼2014년 중기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기 전인 오는 8월까지 바로 잡을 방침이다./[e-mail]김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