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제3대 처장으로 취임한 심지연 국회입법조사처장(사진)은 16일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향후 조사처 운영 구상과 관련, “국회의 강화된 위상이나 기능에 걸맞게 신속하고 전문성이 가미된 질 높은 입법 지원활동을 펼치는데 주안점을 둘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다음은 심 처장과의 일문일답.
―취임 소감은.
▲책임이 막중함을 느낀다. 행정부 독주를 견제해달라는 국민적 요구가 입법부에 대한 기능 확대로 나타나고 있고, 입법 지원이 주 임무인 국회 입법조사처의 역할도 증대됐다. 국민의 삶의 질 제고와 직결되는 법을 다루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 입법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데.
▲정치권이 비난이나 가십거리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 중 절반의 책임은 그동안 전문화된 의정활동 보좌 시스템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 상임위는 16개 위원회인데 조사처 담당 팀은 12개팀으로 다소 부족하다. 미국 CRS(미의회조사국)의 경우 직원이 700명이다.
―조사처 역할 제고 방안이 있다면.
▲국회의 강화된 위상이나 기능에 걸맞은 질 높은 입법 지원활동을 펼치는데 주안점을 둘 것이다. 명실상부한 최고의 입법활동 서비스 기관으로서 미국의 CRS를 능가할 수 있도록 독립성, 중립성, 전문성 증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오는 11월 첫 국제회의 개최를 하는데.
▲아·태지역 의회 소속 조사기구간 국제회의를 통해 입법 지원을 위한 조사기법, 연구방식 등을 폭넓게 논의하고 정보 및 자료 교환을 통해 선진 의회조사기구로서의 역할론을 공동 모색할 예정이다. 전 세계 공통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 공유와 해결책 마련도 중요한 의제다.
―시급한 현안은.
▲원활한 입법 지원을 위해 인력 증원과 예산 확보가 절실하다. 대국민 스킨십 강화를 위해 각종 연구물이나 조사처 현황 및 소식 등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시급한 민생 현안 주제별로 국회의원이나 각 연구단체와 공동 세미나를 개최중에 있다. 파이낸셜뉴스와 공동 개최하는 ‘전국 입법 및 제안대회’도 대국민 서비스의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haeneni@fnnews.com정인홍 김학재 기자·사진=김범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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