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는 1980년대 초반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 시절에 크게 완화된 연금제도를 다시 옥죄는 데 주안점을 뒀고 스페인은 20%대에 이르는 실업률을 떨어뜨리기 위한 노동시장 개혁에 초점을 맞췄다.
에릭 뵈르트 프랑스 노동장관은 오는 2018년까지 프랑스의 정년을 60세에서 62세로 높이고 연금기금 확충을 위해 부유층에게 물리는 스톡옵션, 배당,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을 인상할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배당소득에 대한 세액공제가 사라지면 내년에만 6억4500만달러 세수가 추가 발생하는 등 조세 수입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뵈르트 장관은 "어떤 마법도 있을 수 없다"면서 "더 적게 일하고 연금을 높이면서 재정적자를 없애겠다고 약속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정부 추산에 따르면 프랑스 국민연금은 올해 107억유로 적자를 기록하고 현 연금 정책이 유지될 경우 2020년에는 500억유로로 적자 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다.
프랑스는 연금개혁안을 7월 13일 각의에서 토의하고 9월에 의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날 유럽연합(EU), 국제통화기금(IMF), 미 재무부 등이 긴급상황에 대비한 신용공여에 나설 것이라는 보도가 나올 정도로 재정압박이 심한 스페인은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노동시장 유연화에 초점을 둔 개혁안을 내놨다.
우선 고용주들이 정규직 해고에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자유로운 해고를 유도하고 고용 역시 큰 부담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해고수당 지급 기일을 현재의 최대 45일에서 33일로 줄이고 과도한 임시직 근로자 활용에 제한을 가했다.
그러나 경영이 어려운 기업은 임시직 시간제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었다.
그러나 프랑스와 스페인의 개혁안은 노동계와 야당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어 입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마르탱 오브리 프랑스 사회당 대표는 연금개혁안이 발표되자 즉각 "무책임하다"며 반발했다. 그는 "퇴직 연령을 62세로 연장하는 것은 연금 재정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아주 이상적인 방안"이라고 비꼬았다.
스페인 정부의 노동개혁안은 노사 양측의 반발을 사고 있고 노조는 파업에 나서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제라도 디아즈 페란 고용주 연합회 회장은 "이는 결국 미니 개혁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EU는 17일 정상회의를 열고 재정위기 해소를 위한 회원국의 강도 높은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dympna@fnnews.com송경재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