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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왼쪽),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
여야 원내대표들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민생을 살리는 ‘상생의 국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서민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여야의 입장을 떠나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반면 감세와 재정건전성 확보, 출구전략 마련 등 주요 경제정책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여 향후 원내 협상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된다.
―하반기 국회 운영 전반에 대한 전략과 중점적으로 추진하려는 과제는.
▲김=정치를 회복하고, 국회 본연의 모습을 찾기 위해 정치적 파트너인 야당과 대화하고 협력하겠다. 우선적으로 천안함 침몰에 대한 대북결의안 처리에 힘을 기울이겠다.
18대 국회에서 현재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의 비율이 10%밖에 안 된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한 현실이다. 모든 법이 다 중요하겠지만, 특히 서민을 위한 민생법안만은 여야 간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본다.▲박=민주당은 무엇보다 민생을 최우선적으로 하는 생활정치를 해 나가겠다. 국민들이 정치권에 바라는 것은 제발 싸우지 말고 민생을 챙기라는 것이다. 지금 청년실업을 포함한 일자리, 서민경제가 너무나 어렵다. 민주당은 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현재 수출 호조 및 내수 진작 기미가 호전되는 등 국내 경제가 호조세로 돌아서고 있다는 신호들이 감지되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본격적인 국내 출구전략 시기는 언제가 적당하다고 보나.
▲김=국내 경제가 수치상으로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신중히 해석해야 한다고 본다. 실제로 경기 신호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신축적인 자세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아시다시피 국내 경기는 해외발 금융위기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실제로 우리 경제에는 별문제가 없는데도, 외화가 빠져나갈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에 증시나 환율이 널뛰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 본격적인 출구 전략을 논하기 이전에, 이런 취약한 경제구조를 우선적으로 보완하는 다방면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박=이명박 정부는 경제상황이 호전되고 있다고 각종 경제지표를 잇따라 발표했지만 서민과 중산층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경기는 한겨울이다. 모 일간지도 ‘호황지표가 착시현상이고 작년의 최악 상황과 비교했을 때 조금 나아졌을 뿐’이라고 보도했다. 경기가 호전되고 있다고 하지만 재정여력이 거의 소진돼 지속적인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은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유럽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지속적인 경기회복을 낙관하기는 이르다. 따라서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해서 경제 각 부문의 거품을 제거하고 기업구조조정을 통한 새로운 성장산업과 기술집약형 우량산업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외형적인 경제성장 등 전반적인 거시 경제지표의 호전에도 불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청년 취업난 심화 등 고용 지표들은 여전히 기대 이하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한 방안은.
▲김=근본적으로 민간의 일자리 창출 역량 자체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특히 서비스산업 선진화, 노동시장 효율화 등 고용창출을 위한 경제구조를 개선하는 데 노력하겠다. 또한, 향후 콘텐츠와 미디어 산업, 사회서비스, 관광·레저, 교육·연구개발(R&D), 보건·의료 등 5대 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 방안에도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 이러한 장기 대책과 더불어,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 등 단기 대책도 함께 추진할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희망근로사업이 종료되더라도 서민들이 계속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도 본격 실시하겠다.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글로벌 청년 리더 양성, 직장체험 및 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 양성, 청년 뉴스타트 프로젝트 등 구체적 사업들을 실효성 있게 챙겨 나가겠다. 더불어 80만명에 달하는 구직자 및 6만개의 우량 중소기업 데이터베이스를 확충하고 대졸자 전용 취업알선사이트를 구축하는 등 실질적인 노력을 계속하겠다.
▲박=이명박 정부는 희망근로, 행정인턴 등 단기적이고 임시적인 일자리 정책과 대기업 위주의 성장정책으로 일자리의 88%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외면했다. 민주당은 민생국회의 핵심으로 일자리창출에 모든 정책의 중심을 두고 사회서비스 일자리 위주, 중소기업 위주의 일자리 정책을 펼쳐나가겠다.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대부분 선진국은 소득 1만달러에서 2만달러로 가는 과정에서 사회서비스 분야를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고 있다. 일자리가 복지다. 독거노인 도우미, 장애인 돌보미, 방과후 학교 교사 등 복지분야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
―법인세 및 소득세율 최고 구간 인하 자체에 대해 야당이 반대하는 등 집권 여당의 부자감세 기조에 대한 강도 높은 반대 움직임이 있는데.
▲김=저는 기본적으로 ‘감세는 나쁘고 증세는 옳다’는 식의 인식은 옳지 못하다고 본다. 감세 논의는 기본적으로 이데올로기적인 정쟁을 떠나 재정건전성, 경기회복, 소득재분배 등 지극히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문제임에도, 마치 ‘한나라당은 오직 부자를 위해서 감세한다’는 식의 근거 없는 논리가 당리당략으로 이용되는 것은 참으로 우려되는 부분이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감세도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건데 말이다. 어쨌든 지난해 말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소득세, 법인세 등에 대한 감세를 2년간 유보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이러한 부분은 잠정적으로 재정수지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야당의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서로 양보하여 합의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봐 주시면 좋겠다.
▲박=기업들이 세금부담이 커서 투자하기 어렵다는 것은 현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한국의 세율은 높은 편이 아니고 특히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세율은 일본, 중국은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도 낮다. 정부의 존재 이유는 어렵게 사는 서민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소수의 부자를 위하는 정부는 국민을 위한 정부라고 할 수 없다.
―유럽발 재정위기로 국가 재정건전성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우리나라도 경기부양과정에서 재정건전성이 일부 악화됐는데, 해법은.
▲김=이번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 상황을 보면서, 결국 과도한 사회복지 정책은 정부를 재정위기로 몰고 간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물론 사회복지는 중요하다. 하지만 예산대책 없는 전면적 무상급식 같은 과도한 호혜정책의 폐해는 결국 국민, 특히 서민층에게 되돌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올해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6.1% 수준인 407조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주요 20개국(G2) 국가들의 평균인 75.1%의 절반도 안 되는 수치이지만, 단순히 수치상의 비교만으로 재정건전성을 논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 최근의 경기 침체에 따른 경기부양 과정에서 일부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당 정책위와 함께 신중하게 논의해 대처하도록 하겠다.
▲박=국가채무가 급증한 것은 부자감세, 그리고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며 4대강 사업, 보금자리주택 등 토목 사회간접자본 위주의 무리한 대형국책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소득세, 법인세 상위구간 세율인하를 영구적으로 철회하는 부자감세 철회, 4대강 사업 등 이명박 대통령표 대형 국책사업 전면 재검토, 재정운용 준칙을 제정하는 등 국회의 예산 통제권 강화 등이 필요하다.
―하반기 최대 화두 중 하나가 개헌이다. 국회 개헌특위 구성 여부와 향후 추진 방향이 있다면.
▲김=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다고 본다. 이번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말씀 드렸듯, 현재 모든 정당이 참여하고 있는 미래헌법연구회를 제도권 안으로 들여와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개헌은 가능하면 빨리, 올해 안에 추진돼야 한다. 왜냐하면, 내년만 돼도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한다는 등의 이야기가 나올 것이며, 무엇보다 중요한 개헌 문제가 정략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개헌문제는 여야를 비롯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만 해결될 수 있다. 결코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합의가 안 되면 개헌은 못하는 거다. 이러한 전제하에 차후 다양한 의견들을 조율하여 잘 협상해 보겠다.
▲박=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항상 어려운 처지가 되면 국면전환용 이슈를 꺼내 놓았다. 이번에도 지방선거 직후에 개헌, 지방행정구역 개편,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 등을 불쑥 꺼냈다. 민주당도 필요한 것을 느끼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를 정략적인 국면전환용이 아니라 진정성을 갖고 제의해야 한다. 특히 지금은 때가 아니다.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은 민생을 회복하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민생국회가 돼야 할 6월국회에서 정치현안을 갖고 또다시 갑론을박한다면 정치권은 국민으로부터 더욱 더 멀어지게 될 것이다.
―핵심 사업지인 낙동강.금강권이 속한 경남지사와 충남지사는 물론 대전시장이 공동 연대해서 4대강 사업 전면 재검토 등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4대강 사업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사실 4대강 사업은 홍수와 가뭄의 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수량 확보 및 수질 개선 등의 많은 장점을 갖고 있는 사업이다. 4대강 주변에 거주하는 분들은 대부분 사업에 대해 긍정적이다. 이분들은 실제로 그곳에 살면서 홍수, 가뭄 등의 자연재해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를 매년 보고 있는 분들이다. 그런데 오히려 외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접근하여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고 본다. 특히 4대강 문제를 이렇게 ‘강행’과 ‘중단’의 이분법적인 사고로 봐서는 안 된다. 선거가 있을 때마다 진행되고 있는 국책사업들을 중단시킨다면, 그 비용과 고통은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가지 않겠는가. 토목사업의 경우 그 공사가 지연되는 만큼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 게다가 이제 곧 장마가 오는데, 그 전에 기본적인 공사는 완료해야 한다. 시급한 문제다. 사업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겸허히 귀 기울이겠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더 나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한다면 면밀히 검토하여 받아들일 준비는 되어 있다. 다만 중요한 국책 사업을 정쟁의 볼모로 활용해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가 발전을 더디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본다.
▲박=4대강 사업은 4대종교와 시민단체 등 국민의 70%가 반대하고 있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와 불법적인 환경파괴를 즉각 중단하라는 민심이 확인됐다. 그럼에도 정부가 계속 추진하면 국민적 저항이 있을 것이다. 국민과 민주당, 4대강을 반대하는 단체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4대강 사업은 통상적인 치수사업의 범위로 축소 조정하고, 22조원의 막대한 예산은 지방재정 확대, 친환경무상급식, 복지확대를 위한 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
―지방선거 이후 여당은 물론 야당에도 인적 및 당 운영 쇄신을 바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당은 고강도 당정청 쇄신을, 야당은 승리에 안주하지 않고, 기존 투쟁일변도식의 방식에서 벗어난 세련된 정국 대응 기조로의 변화를 각각 요구받고 있는데.
▲김=박지원 원내대표께서 “대통령이 성공해야 나라가 산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적극 공감하며 감사를 표한다. 기존의 투쟁일변도식 태도에서 벗어나, 대화하고, 토론하며, 건전한 대안을 제시하는 건강한 야당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여당은 아시다시피 지도부 전원이 사퇴하고 2003년 이후 처음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했다. 현 정부와 여당에 대해 국민들께서 주신 질책과 비판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뼈를 깎는 자성의 노력으로 당을 바꾸어 나가겠다는 다짐이다. 국민과 소통하는 정당, 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당, 국가 발전을 위해 사심 없이 노력하는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새로 시작하는 마음가짐으로 당을 변화해 나가겠다.
▲박=쇄신은 지당한 요구다.
민주당은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싸우지 않고 말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 더 이상 국민에게 실망과 안타까움을 안겨주는 것이 아니라 의정활동으로 평가받고 대안을 세워 국민에게 희망을 제시하겠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도 적극 동참해서 국민을 위해 정치를 살리자고 요구한다./정리=khchoi@fnnews.com정인홍 최경환 김학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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