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 운용] 육아급여 늘려 출산 장려

정부는 경제가 안정적 성장기반을 이어간다는 판단 아래 '위기 후 재도약'을 경제정책 중점 추진과제로 내세웠다. 세부적으로 저출산·고령화, 기후변화 등 미래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을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010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합동브리핑에서 "오는 8∼9월께 완성 목표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짜고 있다"면서 "'일과 가정 양립'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저출산·고령화라는 미래 위험 요인에 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차 계획은 육아급여 확대, 보육료 지원방식 개선(종일제→종일·반일·시간제) 추진 등을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 기반을 다지고 출산율 제고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소득세제를 개편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또 저출산으로 교육수요가 감소할 것에 대비해 2007년 세운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한편 정원이 남아도는 대학 간의 통폐합 등 구조조정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다음 세대 이후까지의 재정부담 요인을 평가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중장기 재정전망 보고서 발간도 추진한다. 신성장동력 확충과 녹색성장을 위해 정부는 에너지절약기업(ESCO) 활성화와 신성장동력펀드 추가 조성을 준비 중이다.

정부는 우선 에너지절약기업의 자생여건 마련에 나선다.ESCO는 기술과 자금이 부족한 일반인들을 대신해 에너지절약시설을 건립해 여기서 발생하는 절약 효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기업으로 산업단지나 열병합발전소, 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폐열 등 폐에너지를 모아 재생하는 기업이다.

정부는 또 신소재·나노융합·로봇 등 첨단산업의 투자재원을 공급할 신성장동력펀드 2000억원 조성을 8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유망기술 발굴을 위한 중소기업통합 기술로드맵도 11월에 수립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박신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