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은 세종시 표결을 통해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노력했으나 국회의 반대로 무산됐다”는 역사적 명분을 얻게 됐다. 야당의 주장처럼 자체 폐기할 경우 스스로 모순에 빠지는 결과가 되고, 수정안 처리를 국회에 계속 묶어둘 경우 정치적 부담이 크다.
민주당이 표결을 전격 수용한 가장 큰 이유는 물론, 부결을 확신했기 때문다. 하지만 정치공세를 계속하는 것보다는 실리를 택한 박 원내대표의 결단이 돌파구였다.
민주당이 챙긴 실리는 ‘스폰서 검사’ 특검법 처리와 집시법 개정 유보다. 특검법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촉발된 검찰의 정치화에 대한 야당의 반격카드다. 특검은 그 결과에 따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찰개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확장성’이 매력이다.
또 집시법은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법의 공백상태가 생기지만 이것이 오히려 법안 무용론의 명분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한나라당은 이 법안을 6월 국회에서 강행처리할 방침이었으나 행안위에서 일방통과에 성공한다해도 법사위에서 막히기 때문에 결국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에 기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박희태 의장이 사회를 보는 첫 본회의에서 직권상정을 요구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큰 일이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0개월의 논란으로 국론이 분열된 것이 사실”이라며 “어떤 결말이 나든 이후 불거질 또 다른 문제에 대해 정치권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혹시 있을 지 모를 세종시 수정안 통과에 대비해 표단속에 주력했다.
박 원내대표는 “눈 쌓인 들판을 지날 때는 어지럽게 걷지마라. 오늘 내가 가는 이 길은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지니”라고 서산대사의 선시를 인용하면서 수정안에 반대표를 던질 것을 촉구했다.
또 당 소속 국회의원에 대해 ‘출국 자제령’과 ‘귀국령’을 내리고 84명의 소속 의원 가운데 해외출장중인 신낙균 의원 1명을 제외한 83명이 본회의에 참석토록 했다.
/khchoi@fnnews.com최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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