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고용노동부，맞춤형 고용정책 펴길

노동부가 5일 고용노동부로 새롭게 출범한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경제·복지·산업·교육 등 정부정책이 고용친화적으로 추진되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등 고용정책 총괄부서로 거듭나게 된다. 노동행정이 노사관계에서 고용문제로 전환하는 동시에 고용정책 방향이 수요자와 시장 중심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이다.

임태희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회 있을 때마다 “노동 운동은 민주화 운동의 시발점이 됐지만 점점 성과 나누기로 전락해 갈등을 일으켰다”며 “이제는 노사관계의 새로운 틀이 일자리 창출과 노사상생을 위한 성과 키우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의 개명은 임 장관이 언급한 대로 노동행정과 고용정책의 ‘변신과 변혁’을 의미한다. 시대적 변화와 글로벌 추세에 걸맞게 노동고용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이다.

금융위기와 재정위기 속에서도 우리 경제가 안정성장세에 있지만 ‘일자리 없는 성장’의 연속이다. 이 때문에 청년실업은 물론 중·장년과 노년까지 고용문제는 절실한 현안이다. 고용정책의 중심을 ‘일자리가 있는 사람’보다는 ‘일자리가 없는 사람’ 위주의 수요자 입장에 둬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179개와 전달경로를 정비하기로 한 것은 이런 이유일 것이다.

오늘날 노동시장은 매우 역동적이다. 시장 변화에 적응 가능한 직업능력 개발이 중요한 것이다. 고용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업무능력 배양과 직업훈련에 정책의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인구와 산업구조 변화를 예상한 교육제도와 직업훈련 개편, 평생교육 체계 확립,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극격차 해소 역시 고용노동부의 몫이다.

지금까지 고용문제는 정부가 ‘제도’를 중심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하지만 고용서비스는 이제 민간 주도형이 대세다. 제도로 묶은 규제를 풀어 민간고용서비스 활성화를 뒷받침해야 한다. 사회적 일자리 확충과 사회적 기업 육성은 규제가 아닌 맞춤형 서비스로 접근해야 한다. 민간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시장에 적합한 고용서비스망을 구축하는 것은 고용노동부의 시급한 현안이다. 보다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필요한 사람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노동부가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