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수출 호조에 따른 막대한 매출 이익에도 불구, 고용과 투자를 기피하고 있다는 비판론과 기업의 이익 추구는 자연스럽게 고용 증대 등으로 연결되는 것인 만큼 이를 강제적으로 압박해서는 안 된다는 ‘시장 자율경쟁’ 원칙이 충돌하고 있다.
한나라당 서민정책특위 위원장인 홍준표 최고위원은 2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대통령의 언급은 대기업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기업운영에 반영시켜 달라는 것”이라며 “대기업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거부한다면 당은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구현 강화 차원에서 이를 유도할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그는 그러면서 구체적인 정책 대안으로 고질적 문제였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하청구조 개선을 비롯해 대기업의 일방적 납품단가 인하 문제 해결, 중소기업 개발 기술 보호책 마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해소 등을 위한 제도·법적 지원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금융구조 개선을 둘러싼 관치금융 우려에 대해 “일반 서민에게 대출을 좀 더 해주자는 게 나쁜 관치금융이냐. 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관치금융”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나라당 ‘경제통’인 이한구 의원은 대기업에 대한 고용 및 투자 기피 논란과 관련, “왜 투자를 하지 않고 고용을 하지 않느냐는 식의 시비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정치권에서 뭘 알지도 못하면서 개별기업 투자가 어떠니 얘기하는 것은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국민경제에 큰 부담을 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윤을 추구하고 이를 통해 고용과 투자를 늘리는 것은 기업 고유의 자율성에 맡겨야지 이를 강제적으로 정부나 정치권이 나서서 압박하는 것은 시장 자율경쟁 원리를 훼손할 우려가 높다는 인식이다.
또 삼성전자의 이익이 서민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에 대해 “이익을 많이 내야 세금도 많이 내고, 고용도 유지되고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국제 신용도도 유지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haeneni@fnnews.com정인홍기자
/haeneni@fnnews.com정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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