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안정적인 서민금융지원의 연착륙을 위해 지난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시중은행 여신담당 부행장들을 소집해 회의를 열고 시중은행에도 서민전용 대출상품 개발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은행들은 은행연합회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저신용등급을 대상으로 10%대 금리로 대출상품을 구상 중이다. 이날 시중은행 여신업무 실무자들은 서민전용 대출상품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은행연합회에 모여 회의를 가졌다.
은행권 관계자는 "감독당국의 주문도 있고 은행권에서 서민금융과 관련된 업무를 해야 할 것 같아 현안들을 파악하고 있다"며 "손볼 것이 있는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종합 점검하는 차원이며 아직 이슈나 방향이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공동개발과 별개로 개별적인 상품개발도 고려 중이다. 하지만 기존에 판매 중인 상품과 비슷한 서민용상품을 하나 더 내놓는 셈이 된다며 애로를 토로하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시중은행들은 정부부처 및 감독당국과 협의해 여러 서민대출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국민은행은 신용등급 5∼10등급을 대상으로 'KB근로자희망플러스대출'을, 하나은행은 '희망둘더하기대출'을 통해 신용등급 9등급을 대상으로 금리 9.34∼12.82%를 적용해준다. 신한은행 '희망대출'은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2만360건에 1418억원, 우리은행 '이웃사랑대출'은 1만8648건에 1372억원, 농협은 '새희망대출' '생계형무등록사업자대출' '근로자생계보증신용대출' '자영업자사업재기대출'등을 통해 7853억원을 대출했다. 대부분 저신용등급을 위한 상품이다.
보험업계는 소액서민보험 활성화를 위한 추가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소액서민보험은 미소금융재단과 우체국을 통해 운용하고 있다.
우체국은 올 1월부터 총 23억원의 재원(보험료 지원)을 마련해 가입자 본인 부담금이 1만원인 '만원의 행복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7월 말 기준 6만여명이 조금 넘게 가입했다. 미소금융재단이 지난 2008년부터 운용 중인 소액보험에는 2009년까지 총 1만130여명이 가입했다. 올해 미소금융재단은 소액보험재원으로 50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이 금액으로는 약 1만명의 가입이 가능하다. 우체국도 올해 중 10만명 가입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 경우 재원 23억원은 다 소진된다. 현재 확보된 재원으로는 10만명 정도가 가입이 가능한데 금감원이 파악한 바로는 소액서민보험이 필요한 가구는 약 190만가구다.
보험업계는 소액서민보험 활성화를 위해선 소액서민보험 지원금액을 기부금이 아닌 영업비용이나 마이크로크레디트 기부금 수준으로 손비처리를 인정해주고 잠재적 위험에 따른 건전성 규제를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toadk@fnnews.com김주형 김아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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