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한·중 FTA, 관세인하 기대이익 크다”

중국의 관세율이 자유무역협정(FTA)협상을 마무리했던 미국이나 유럽연합(EU)보다 크게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중간 무역에서 관세를 납부하는 일반무역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FTA 발효에 따른 관세인하 기대이익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3일 ‘한·중간 무역구조의 특징과 FTA협상시 고려요인’ 보고서에서 FTA 협상대상을 상품교역으로 제한하기보다는 서비스·금융·정부조달 등을 포괄하고 중국내 외자기업(한국기업 포함) 경영환경도 고려하는 ‘종합적인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제품에 적용되는 중국의 수입관세율을 직접 조사한 결과 9.7%에 달해 FTA협상을 마무리한 미국과 EU의 3∼5%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의 내수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관세를 납부하는 일반무역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FTA를 통한 관세인하 노력이 매우 긴요하다고 연구원은 강조했다.

최용민 연구위원은 “중국과의 FTA 협상시 양허수준을 높이고 서비스분야까지 포괄하는 내용으로 타결한다면 제1의 수출시장에 대한 선점효과가 클 것”이라며 “관세율 인하로 한국내 생산 및 연구개발 체제를 국내에 유지하면서도 중국 공략이 가능해 고용을 늘릴 수 있다”고 밝혔다.

/[e-mail]김성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