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5월말 기준 ‘사업체 기간제근로자 현황조사’ 결과 근속 1년6개월 이상된 9935명중 5월 계약기간 만료자 중 계약종료는 3453명(34.8%), 정규직전환 2311명(23.3%), 기간제 계속고용 4168명(41.9%)으로 파악됐다고 5일 밝혔다.
전달(계약종료 23.5%, 정규직 전환 14.7%, 계속고용 55.4%)에 비해 계약종료와 정규직전환 비율은 각각 11.3%포인트, 8.6%포인트 높아진 반면 계속고용 비율은 13.5%포인트 낮아졌다.
5월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전환(정규직전환+계속고용) 비율이 65.2%로, 4월의 전환비율(70.1%)에 비해 4.9%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은 계약 갱신 등을 통해 기간제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2년을 넘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는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자동 전환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5월에 기간제근로자 10명 중 기간제 계속 고용자를 포함한 6명 정도가 법적으로 정규직이 된 셈이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계약종료 비율(48%)이 가장 높았고 5∼299인 사업체에서는 기간제로 계속 고용하는 비율(46.8%)이 가장 높았다.
업종별로는 계약종료 비율의 경우 건설업(97%)이 가장 높았고 정규직 전환과 기간제로 계속 고용하는 비율은 각각 전기·운수·통신·금융업(40.8%), 사업·개인·공공·기타서비스업(59.3%)에서 높았다. /art_dawn@fnnews.com 손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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