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합의6부(재판장 강경태 부장판사)는 10일 신 회장과 한국금융지주 산하 사모펀드인 코너스톤에쿼티파트너스 김모 대표(47), 대선주조 이모 전무(54) 등이 대선주조 주식 거래 과정에서 일부 절차상 하자는 있지만 채권자와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모펀드가 대선주조를 인수하기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 시원네트워크가 투자금을 회수하려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대선주조의 당기순이익 등을 고려할 때 50대 1이라는 유상감자 비율도 과도하다고 볼 수 없고 예수금을 감자비용으로 사용한 것 역시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유상감자와 이익배당 과정에서 채권자 통보 누락이나 단주처리 등을 적법한 절차대로 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지만 주주나 채권자 이익이 침해당하지 않았고 실무자의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점을 고려하면 이런 이유로 유상감자와 이익배당을 무효로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신 회장이 대선주조 돈 수십억원을 불법으로 빌린 혐의에 대해서도 “이사회를 거쳐 정식으로 회계처리됐기 때문에 합법적인 거래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신 회장은 지난 2004년 대선주조의 주식 50.7%를 취득한 뒤 다음해 6월 ㈜무학으로부터 대선주조 주식을 추가 인수하기 위해 이사회 결의 없이 회삿돈 57억여원을 아들과 며느리, 손자, 손녀 명의로 빌리는 방법으로 횡령한 혐의다.
또 신 회장은 600억원을 들여 산 회사를 3년 만에 3600억원에 매각한 뒤 일부 지분을 우회 소유하면서 김 대표, 이 전무 등과 짜고 2008년 9월 50대 1의 유상감자를 통해 회사 유보금 240억원을 빼내 사모펀드의 금융권 대출 원리금을 갚는 데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roh12340@fnnews.com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