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주 발표 예정인 부동산종합대책에 이 같은 DTI 규제 완화방안을 포함할지 여부를 놓고 부처 간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DTI 규제 완화 혜택을 받는 실수요자의 기준은 새 아파트 입주예정자가 기존주택이 팔리지 않아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의 기존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또는 1주택자가 될 전망이다.
이 방안이 확정될 경우 해당 조건에 맞는 실수요자에 대해선 지역별로 40∼60%가 적용되는 DTI 상한이 5∼10%포인트 상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려면 85㎡ 이하 주택이라면 강남의 실수요자에 대해서도 DTI 상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경제부처에선 강남을 포함하는 데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김중수 총재는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월도프 아스토리아호텔에서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DTI는 자산이 있는 계층의 담보대출을 제한하는 조치이므로 이를 완화한다고 해서 전반적으로 가계부채 문제가 악화되리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가계부채 문제는 소득이 절대적으로 없는 계층, 즉 자산 없이 부채만 있는 계층의 빚이 늘어나는 것"이라며 "DTI 규제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 즉 부채에 비해 자산이 많은 계층을 겨냥한 조치여서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 총재는 "DTI 규제가 있어도 실제 대출 수준은 이에 못 미치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다소 완화해도 경제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DTI 완화 등의 조치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부처에서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재는 또 코리아소사이어티가 주최한 강연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최근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주택시장 침체가 집값의 급격한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2008년 1월에 비해 미국과 영국의 주택 가격이 20.8%, 7.0% 내린 반면 우리나라는 5.5% 올랐다"고 말했다.
/blue73@fnnews.com윤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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