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선전’서 쏴올린 중국 정치개혁 신호탄

파이낸셜뉴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9.07 18:08

수정 2010.09.07 18:08

지난 30년 동안 중국이 추진한 경제개혁·개방의 성공은 첫 경제특구인 광둥성 선전시의 나비효과가 낳은 결과다. 중국 경제발전의 메카인 선전에서 이번에는 정치개혁 신호탄이 나와 주목된다.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6일 선전에서 열린 경제특구지정 30주년 기념식에서 “개혁·개방 30년의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정치체제 개혁과 민주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사회주의 민주를 확대하려면 사회주의 법제국가 건설, 법에 의한 민주선거, 민주적 정책 결정, 민주적 관리·감독이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민의 알권리, 참여권,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도 했다.

이에 앞서 원자바오 총리도 지난달 20일 선전을 방문한 자리에서 “정치체제 개혁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경제개혁 성과를 다시 상실할 수 있으며 현대화 건설목표도 실현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중국의 경제특구인 선전이 첫 정치특구가 돼야 한다며 정치개혁의 분위기를 먼저 띄운 셈이다. 덩샤오핑 전 주석이 1992년 첫 경제특구로 지정한 이곳에서 중국의 두 최고지도자가 정치개혁 화두를 던진 것은 경제 개혁과의 부조화를 시정하려는 의지의 표명이다.

중국 최고지도부의 이 같은 발언은 남순강화(南巡講話) 못지 않은 중국 정치개혁의 전환점으로 여겨진다. 남순강화는 1992년 선전을 찾은 덩샤오핑이 ‘당의 개혁·개방 노선은 100년 동안 흔들림 없이 지켜야 한다’고 남긴 개혁·개방의 상징적 어록이다. 남순강화는 일체의 개혁을 거부하는 좌파 세력의 반발을 누르고 선전 경제특구를 성공시켜 오늘의 중국을 이룩한 계기를 마련했다. 정치개혁 역시 같은 길을 걷겠다는 상징성이 엿보인다. 공산당 기관지인 광명일보가 “원 총리의 발언은 시대착오적이고 무책임한 언사”라고 비판한 것처럼 좌파의 반발은 남순강화 때도 있었다.

이제 관심은 중국의 정치개혁 방식이다. 후 주석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정치발전 노선을 굳게 지켜야 한다”고 언급했다.
중국의 정치개혁이 서구식 민주주의와는 다른 중국식 모델을 채택하겠다는 뜻이다. 중국 지도부는 여러 차례 한국식 모델에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경제발전이 민주주의 발전을 견인한 한국식 모델에서 중국식 정치개혁 모델을 찾을지의 여부가 흥미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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