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기관리시스템 올 연말까지 운영한다

정부가 비상경제시스템의 핵심인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올 연말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고 불안요인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판단때문이다.

9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대외적으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체감경기 개선이 미진해 (청와대) 비상경제상황실과 함께 위기관리대책회의는 올 연말까지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위기관리대책회의는 재정부 장관이 주재하고 주요 경제부처 장관들이 참석하는 회의다. 원래는 ‘경제정책조정회의’였지만 위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현 시스템으로 바꿨다.

청와대 비상경제대책회의가 최근 국민경제대책회의로 전환됐음에도 정부가 현 시스템 유지를 밝힌 것은 경기회복 흐름이 이어지고는 있으나 주요국의 경기둔화 움직임, 국제 원자재값 변동 등 대외여건 불확실성이 다소 확대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어서다.

이에따라 정부는 올 연말까지 경제의 안정적 회복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거시정책을 운용하고 대외충격에 대한 경제의 흡수력을 높이는 데 정책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연구?개발(R&D) 서비스 시장 구조를 민간 주도의 개방형으로 바꾸기 위한 ‘R&D서비스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R&D서비스업은 R&D관련 기획, 컨설팅, 시험인증, 기술거래 등을 말한다.

정부는 시험인증품목을 현행 75개에서 150개로, 인증기관도 100개에서 200개로 늘리기로 했다. R&D서비스기업의 간접비 계상비율을 5%에서 17%로 확대하고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병역특례지정업체에 R&D서비스기업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또 ‘시스템 반도체 및 장비산업 육성전략’을 확정했다. 지식경제부는 정부 예산 5000억원을 포함해 민관합동으로 1조7000억원을 시스템 반도체 부문에 투자해 2015년까지 핵심 시스템반도체 국산화율을 50%로 높이고 반도체 장비 국산화율도 3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핵심인 설계전문기업 팹리스도 집중육성한다. 관련 중견기업 30개사를 1500억원 규모의 반도체 펀드를 조성해 지원키로 했다.

/[email protected] 김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