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법조인] 건설·부동산 전문 정원 변호사

‘총알 없는 전쟁’이라고 불릴 정도로 법정 공방은 치열하다. 형사와 민사를 불문하고 법정에 선 당사자들의 심정은 절박하기 때문에 그 최전선에 서 있는 변호사들의 부담은 클 수밖에 없다. 변호사들의 성적은 사건의 최종결론이 내려지는 대법원 법정에서 가려진다. 때문에 대법원 상고심에서 파기 환송을 이끌어내는 변호사들의 심정은 ‘짜릿함’만으로 표현하기 힘들다.

지난해 대법원 사건의 분야별 파기환송률은 민사가 7.5%, 행정 10.5%, 특허 9.7%, 형사 2.9%에 불과했다.

변호사들에게 파기 환송 사건이 ‘일생에 드문 행운’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유다.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지난해 파기환송심에서 상당한 강세를 보였다. 이 같은 성과를 거두는 데는 건설·부동산 전문 정원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사진)도 일조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그는 법무법인 지평지성 파트너변호사로서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GS건설, 삼성중공업 등 국내 대표 시공업체를 주요 고객으로 다양한 소송을 진행했다.

특히 정 변호사는 KT를 대리해 ‘가개통 휴대폰 단말기 대금 지급’ 사건과 A건설사를 대리해 130억원 공사대금청구소송 등 3건의 파기환송 선고를 이끌어냈다.

정 변호사는 “파기환송 판결을 받는 것은 혼자서 잘했다고 될 수 없고 원심 판결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어야 가능하다”며 “사건을 잘 만나 운이 좋았다”고 겸손했다.

정 변호사는 건설·부동산 분야의 매력으로 ‘사업규모가 매우 큰 데 비해 전문가들이 많지 않아 앞으로 성장 전망이 크다’는 점을 꼽았다.

정 변호사는 “대단지 아파트를 신축한다고 할 때 1000세대의 절반 정도가 미분양될 경우 수천억원대의 피해가 발생한다”며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소송이 많아지고 있지만 사업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갖춘 전문변호사는 많지 않다”고 전했다.

부동산 분야 소송은 이슈가 매우 다양해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경기 악화로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 경기악화 때문에 호황기에 재건축 아파트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이 마음을 바꿔 아파트 대신 현금을 받겠다고 소송을 제기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영개발사업을 포기하면서 새로운 이슈가 늘고 있다고 정 변호사는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로스쿨 도입이나 법률시장 개방 등으로 법률시장 경쟁 격화에 대한 우려가 크지만 아직 전문 영역은 개척할 점이 많다는 점을 인식하고 관심 있는 분야에서 차별화해 나간다면 능력 있는 변호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조윤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