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소속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은 7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2009년 연말정산 소득공제액의 고소득-저소득자간 양극화 지수가 2.5배에 달한다”며 “이는 2008년의 2.4배에 비해 확대된 것으로 소득공제에 의해 소득재분배 기능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며 이의 대책을 촉구했다.
김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년 8800만원 초과 소득자의 1인당 평균 소득공제액이 457만원으로 2008년 449만원에 비해 소폭 증가한 반면 1200만원 미만 소득자의 1인당 소득공제액은 182만원으로 2008년 190만원에 비해 감소했다.
김의원은 “특히 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580만명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득공제의 시민경제 지원 역할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라며 “역진적인 소득세의 각종 감면제도를 대폭 줄이고 재정여력을 확보,잘 구성된 예산프로그램을 통해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지원제도를 추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세금을 많이 내는 계층일수록 혜택을 많이 받는 공제제도 대신 세금을 걷어들여 예산을 지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ktitk@fnnews.com 김태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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