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교수는 국내 보험산업의 문제점으로 △성장성 약화 및 신성장동력 발굴 부진 △업무영역 제한과 획일적 수익구조 △글로벌화 부진 △불완전판매의 증가와 모집질서 준수 미흡 △경제·사회적 변화로 인한 리스크 확대 우려 △소비자 신뢰 저하 등을 꼽았다.
우선 획일적 사업모형, 전문성 미흡, 해외진출 부진 등으로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이 부진하고 중장기적 성장성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은행 중심의 성장과 보험산업에 대한 규제로 업무영역이 제한되는 점도 문제라고 설명했다. 수익구조가 획일화된다는 것이다. 실제 생보, 손보의 영업수익과 투자영업수익을 제외한 수익비중(2008년 기준)은 각각 4.3%, 0.9%에 불과하다.
오랜 시간 정부의 보호 아래 국내영업 중심으로 운영함으로써 글로벌화에서 뒤처진 것도 보험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꼽혔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해외사업 비중은 생명보험업계가 0.28%, 손해보험업계가 0.5%로 둘 다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 교수는 "장기적으로 국내 보험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선 글로벌 보험사가 출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불완전판매의 증가와 경제·사회·자연환경 변화로 인한 보험사의 재무리스크 확대, 소비자 신뢰 저하 등도 보험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교수는 국내 보험산업의 발전 비전을 두 가지로 제시했다. 단기적으로 사회적 신뢰를 높여 리스크 관리자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사업다각화로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글로벌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 교수는 이를 위해 "생보는 리스크 통합형 상품의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며, 손보는 침체를 겪고 있는 자동차보험 등 특정보험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양호한 해외시장에 적극 진출, 수익원을 다각화하고 개방형 판매 플랫폼, 독립 투자자문인력 도입 등 판매인프라 구축을 통해 자산관리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무담보 신용보험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험 증권화 등에 대비한 대체리스크전가(ART) 시장 기반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험연구원 김대환 연구위원은 보험산업의 과제로 △시장포화에 대한 우려 △보험영업에서 손해율 및 적자의 지속 확대 △독립채널의 부작용 △보험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저출산·고령화 등을 들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에 대해 그는 "경제성장 둔화로 이어져 보험수용률의 간접적 둔화와 손해율 악화 그리고 인구 감소에 따른 보험수요 둔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는 곧 보험산업의 지속성장 위축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김 연구위원은 소비자 교육을 통한 이미지 개선, 판매자 책임제도 개선, 자산운용의 전문성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인구구조의 변화 및 기대수명의 증가는 공적연금보다 퇴직연금을 중심으로 한 사적연금의 확대로 연결될 것"이라며 "확정기여(DC)형 및 개인퇴직계좌(IRA)가 신성장과 지속성장의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IRA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직자, 중간정산자, 퇴직자 퇴직금 중 상당부분이 미국처럼 IRA로 집중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퇴직금의 연금 지급을 위한 다양한 상품 및 자산관리서비스 개발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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