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특위 위원장인 홍준표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출퇴근 시간대를 제외한 시간에 버스 전용차로 중 가로변차선에만 택시 진입을 허용하도록 한 법안을 다음주 발의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정무부시장 출신 권영진 의원의 대표 발의로 제출될 법안에는 서울에서 오산간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도로에 택시 진입을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서울시가 올림픽대로 중 한 차선을 버스와 3명 이상 탑승한 승용차에 한해 이용이 가능한 ‘다인승 차로제’를 지정하는 것과 관련, 홍 최고위원은 “서민특위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다인승 차로제’에도 승객을 태운 택시가 다닐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는 올림픽대로를 기존 4차선에서 5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와의 협의를 묻는 질문에 홍 최고위원은 “서울시는 법률제정권이 없다”며 “이 사안을 추진한다면 서울시는 도로를 만들고 국회에선 법률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특위는 또 중소상공인들이 부담하는 카드수수료 인하 문제와 관련, 법안발의보다 금융당국과의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홍 최고위원은 “이 문제는 정부당국과 협의해서 (카드수수료를) 대폭인하토록 바로 추진하겠다”며 “법령으로 할 것이 아니고 금융당국에서 직접 해야될 사안으로 중소상인들이 대형마트보다 비싼 수수료를 내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원내 제1야당인 민주당에서 여당인 한나라당 서민특위에서 내놓은 징벌적 손배제도 등의 법안 처리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홍 최고위원은 “어제(4일) 밤, 민주당 고위관계자가 전화를 걸어 한나라당의 서민정책에 대해 국회에서 적극 협력하겠다고 알려왔다”며 “(이 관계자는) 서민특위에서 내놓는 정책과 법안이 이번 국회 회기에 통과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같은 의사를 밝힌 민주당 인사는 ‘전병헌 정책위의장’이라고 홍 최고위원이 말했다.
/hjkim01@fnnews.com김학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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