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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지 오바마, 부유층 포함 세금감면 연장 방침 정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조지 W. 부시 전 행정부 시절에 도입된 세금감면 혜택을 부유층을 포함해 최대 2년 더 연장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지가 5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신문은 백악관이 세금감면을 연장하기로 한 것이 확인됐으며 이로써 특히 부유층에게도 적용할지 여부를 놓고 둘러싼 논쟁이 종식됐다며 앞으로 남은 과제는 구체적인 연장 기간을 정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따라서 미 의회가 이번 달에 다시 개회되면 세금감면의 연장 기간을 구체적으로 논의할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오는 12월 31일에 만료되는 세금감면을 연소득이 25만달러가 넘는 중산층 가정에만 적용할 것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공화당과 심지어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혜택을 부유층도 포함해 모두에게 적용할 것을 요구해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3일에는 그동안 강력하게 추진해오던 부유층에 대한 혜택연장 반대 대신 공화당과 협상할 뜻이 있음을 비추는등 중간선거 패배를 의식한 모습을 보인데 이어 4일에는 경기회복에 세금감면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공화당에서는 부유층에 대한 세금감면이 없어지면 중소기업의 절반이 타격을 입으면서 투자와 고용창출 모두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해왔다.


이 신문은 그러나 연소득이 100만달러가 넘는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연장 혜택 폐지는 아직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중산층에는 세금감면을 장기적으로 연장하는 한편 부유층에는 짧게 연장해주는 이른바 ‘디커플링’을 제안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나 공화당에서는 벌써부터 반대하고 있다.

이 신문은 현재의 세금감면 혜택이 만료되는 12월 31일 이전까지 연장에 합의하는 것을 백악관이 강력히 희망하고 있으나 내년 1월까지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jjyoon@fnnews.com윤재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