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민주당 등 야권은 검찰의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 수사를 ‘의도적인 야당 탄압’이라고 규정짓고 예산 심의과정에서 이를 문제 삼는다는 방침이어서 파행 정국까지 예상되는 등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권은 309조60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에 대해 친서민 지원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예산이라고 보고 원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4대강 예산의 경우 치수사업에 필요한 예산인 만큼 일부 미세 조정 이외에는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4대강 예산 중 30% 정도를 대폭 삭감해 복지 및 일자리 예산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또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약속한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 1조원 규모의 별도 관련 예산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한나라당은 무상급식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에 맡겨야 하는 것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보고 있어 여야간 충돌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유통법 처리를 위해 직권상정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고 민주당 등 야권은 유통법과 대·중소기업 상생법이 동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격한 대립이 예상된다.
여기에 한미 FTA 재협상 여부를 놓고 야권의 공세가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은 데다 아랍에미리트 파병 계획을 놓고서도 여야간 입장 차가 현격해 이래저래 시끄러운 예산 국회가 자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여야 국회의원 11명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놓고 야권이 검찰과의 전면전을 선포한 가운데 하반기 정국을 앞두고 ‘정치권 길들이기’라고 규정하면서 상임위 소집 등을 통해 검찰의 정치권 사정 배경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점을 적극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야권은 검찰의 압수수색을 불법사찰 대포폰 의혹을 물타기 위한 정략적 시도라고 보고 당 차원의 모든 대처 시스템을 풀가동해 적극 대처한다는 입장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박희태 국회의장 등이 직접 나서 내달 2일 법정 시한까지 예산안 처리를 당부했지만 사실상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비관적 전망까지 제기되는 형국이다.
민주당은 검찰의 국회 탄압에 대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할 만큼 전의를 다지고 있어 경색 정국이 초래되더라도 이 같은 급랭 정국으로 인해 여야간 협상 채널이 당분가 가동되기는 힘들지 않겠느냐는 예상도 나온다.
/haeneni@fnnews.com정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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