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미FTA 일방적 양보” .. 비준 난항 예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쟁점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민주당은 9일 한·미 FTA 국회 비준 거부에 무게를 두면서 향후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민주당 내에서도 한·미 FTA 재협상 여부를 놓고 내홍을 겪었지만 정부가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가진 양국간 추가협의에서 한국 측이 양보하는 모양새를 보이자 당내에선 비준 거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특히 자유선진당 등 다른 야당들도 비준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비준 여부는 또 다시 불투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긴급 소집된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FTA 재협상 논란과 관련, “우리가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한·미 FTA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런 조건에선 비준은 말할 것도 없고 한·미 FTA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이번 재협상은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의한 일방적 양보 뿐인 굴욕적 재협상, 마이너스 재협상”이라며 “(양국이) 자동차는 양보하되 쇠고기는 양보하지 않는다고 이게 마치 빅딜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가증스러운 사기극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춘석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G20 정상회의 개최에 대한 보답으로 한·미 FTA에 커다란 양보를 한다면 국민이 절대 용서치 않을 것”이라며 “밀실에서 이뤄진 한·미 FTA가 만약 이대로 타결된다면 절대 국회 통과를 기대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미국의 자동차 안전·환경 기준 완화 요구를 수용해도 불이익이 없음을 강조하며 야당의 밀실협상 공세 차단에 주력했다.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타결이 어떻게 될지 가늠할 수 없지만 쇠고기 문제는 협의를 안하고 있고 자동차 안전·환경 기준에 대한 양국간 협의도 신중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밀실협상, 퍼주기 협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e-mail]김학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