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검찰발’ 청목회 입법로비 수사로 어느 정도 대여투쟁의 활동반경이 제약을 받고는 있지만 일단 G20 정상회의 이후 대여투쟁의 타깃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설정한 것이다.
한·미 FTA가 서울 G20 정상회의 과정에서 한·미 양국 간 ‘성과물’로 홍보되고 있어 ‘밀실 협상’ 내지는 ‘퍼주기 협상’으로 규정, 불평등 합의로 몰아가면서 한·미 FTA의 성과를 평가절하시키겠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다만 야권 공조를 강화, 대응의 틀을 더욱 넓고 견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원내 수적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자동차 분야 등에 대한 정부의 실무협의에 공격포인트를 맞추고 선제대응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민노, 진보, 창조, 참여당과 야 5당 대표 회담을 갖고 한·미 FTA 비준을 저지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정부 발표 후 실무협의를 통해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야 5당은 일단 협상 내용이 바뀐 만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재협의 배경과 협상 내용 변화 등을 포함, 비준안을 재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민주당은 투쟁력을 높이기 위해 장외에선 다른 야당 및 시민단체와 함께 토론회와 규탄대회를 여는 등 원내·외 투쟁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 같은 민주당의 강경대응 기조는 그동안 한·미 FTA 노선을 놓고 당 지도부 및 계파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내홍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다 모처럼 통일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동시에 노무현 정부의 산물인 한·미 FTA 비판에 대한 부담을 벗게 된 것도 강경기조에 힘을 싣고 있다는 관측이다.
정세균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FTA를 G20 정상회의에 맞춰 재협상하는 바람에 G20이 미국을 상대로 퍼주기를 하는 그런 행사로 전락할까 우려된다”며 “자동차 분야에서 이것저것 내준다면 이 협정은 없느니만 못하다”고 비판했다.
천정배 최고위원은 “정부가 재협상 문서형식을 놓고 국회 비준 동의권을 무력화하려는 꼼수를 쓰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haeneni@fnnews.com정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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