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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G20회의] FT “빈곤국 성장위해 개방 보다 개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11.10 17:30

수정 2010.11.10 17:30

11일 개막하는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는 빈곤국가들의 경제성장을 위해 자유시장 도입을 요구하지 않는 대신 탄력적인 성장을 위한 개발전략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고 파이낸셜 타임스(FT)지가 9일 보도했다.

FT가 입수한 코뮈니케 초안에서 G20 정상들은 빈곤국가들의 경제성장을 위해 이들 나라들이 선진국과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성장 분배를 위한 서울 컨센서스(Seoul consensus for shared growth)'로 불릴 합의문은 지난 1980년대 말에 규제완화와 재정적 책임 부여, 민영화를 골자로 빈곤국가들에 자유시장 도입을 촉구했던 워싱턴 컨센서스를 보완한 것이라고 이 신문은 설명했다.

FT는 서울 컨센서스가 한국이 주도한 것으로서 빈곤국가의 성장 촉진을 위해 인프라 구축과 개인투자 확보, 식량안보 등 총 9개 주요 목표로 구성돼 있다고 전했다.

G20은 빈곤에서 성공적으로 벗어난 한국 같은 나라들이 회원국에 포함돼 있어 이 같은 전략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초안 작성에 참여했던 관계자들은 앞으로 빈곤국가들이 자유시장 논리에 빠지지 않고 대신 한국같이 빈곤에서 벗어나는 데 성공한 나라들의 사례를 본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이들 관계자들은 지속적이고 탄력있는 성장 없이는 빈곤을 줄일 수 없다고 보고 있으며 지금까지 빈곤 퇴치에 성공한 나라들이 원조가 아닌 성장을 통해 이룩한 것으로 분석했다고 FT는 보도했다.
특히 개발도상국들의 성장을 가장 크게 저해하는 원인이 인프라 부족 때문인 것으로 보고 이를 최대한 빨리 개선하는 것이 서울 컨센서스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초안은 밝히고 있다.

또 이번 서울 G20 정상회의는 선진국들의 일방적인 원조 대신 개발을 위한 제공국과 수혜국과의 동반자적 관계를 강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초안에는 G20 회원국들이 빈곤국가들에 시장을 무관세로 전면 개방하는 문제에 완전히 합의하지 못했으며, 특히 중국 같은 이머징마켓 국가들이 이를 받아들일지도 미지수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jjyoon@fnnews.com윤재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