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피해우려, 축산업 2조.화장품 등 1700억 지원

정부는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업에 10년간 2조원, 화장품·의료기기산업에 5년간 1700억원 지원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한?EU FTA는 지난달 6일 정식 서명됐으며 내년 7월 1일부터 잠정 발효된다.

정부는 우선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양돈, 낙농, 양계 등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2020년까지 2조원을 지원한다. 시설현대화 추진, 방역관리를 통한 질병근절 사업 강화, 유통구조 개선과 가공산업 활성화 등에 자금이 쓰일 예정이다.

세제상 지원도 강화한다. 축산농가의 가업상속을 지원하기 위해 영농상속공제액을 현행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일괄공제 5억원에 더해 추가로 상속공제액 5억원을 받게 돼 영농상속액 10억원(배우자공제 5억원 포함시 15억원)까지 비과세 된다.

축산농가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기자재를 중심으로 10개 품목을 부가세 환급대상품목(현재 12개)에 추가한다.

전반적인 경쟁력이 EU의 60∼70% 수준인 화장품·의료기기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구개발(R&D) 투자와 인프라 구축 지원에 중점을 둔다.

내년부터 2015년까지 화장품 700억원, 의료기기 분야에 1000억원이 지원된다.

화장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융합기반기술, 화장용품 개발, 미래유망화장품 및 신소재 분야에 지원을 강화한다.

유망 화장품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종합지원센터 운영하고 국가별 피부정보은행을 구축, 화장품 기업에 국가별·인종별 피부특성을 제공해 맞춤형 화장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규제 및 품질안전관리 수준을 선진국형으로 개선하기 위해 10개 과제를 선정, 2013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의료기기 분야는 유망 품목의 개발지원을 위한 R&D 투자, 신뢰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 및 제도 선진화에 힘쓴다.

정부는 경쟁력 강화방안과는 별도로 수입급증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면 ‘FTA 국내보완대책’의 보전제도를 활용해 지원할 계획이다.

농수산업 분야는 기존의 소득보전직불제·폐업지원제도를 활용해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제조업·서비스업 분야는 이미 마련된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활용하되,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정기준 완화를 검토한다.

/ch21@fnnews.com 이창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