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4차 국토종합계획 대폭 수정된다

오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국토정책의 골간이 되는 4차 국토종합계획이 5+2 광역경제권 형성과 4대강 사업, 고속철도(KTX)망 확충 등 ‘녹색·효율·글로벌’ 개념을 담는 쪽으로 대폭 수정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안을 마련했으며 오는 10일 공청회 등을 거쳐 연말까지 확정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녹색성장, 광역경제권 전략 등이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으로 대두된 데다 4대강 살리기사업과 KTX망 확충,서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개최 등 대내외적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토종합계획 수정 배경을 설명했다.

수정계획안에 따르면 △광역화·특성화를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 △저탄소·에너지 절감형 녹색국토 실현 △기후변화·기상이변에 대응한 선제적 방재 능력 강화 △강·산·바다를 연계한 품격있는 국토 창조 △인구·사회구조 변화를 반영한 사회 인프라 확충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글로벌 거점 기능 강화 △국토관리시스템의 선진·효율화 등이 핵심 정책 방향으로 반영된다.

동·서·남해안권 등을 초광역 개발권으로 묶어 대륙과 해양으로 진출하는 성장축(5+2 광역경제권)으로 키우고 KTX 정차 도시 등을 거점도시권으로 육성한다. 온실가스 배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녹색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도심 역세권 고밀 개발과 시가지 미이용 토지 우선 개발 등을 통해 ‘한국형 압축도시’를 조성한다.

교통은 도로 중심에서 철도·해운 중심 체제로 개편된다. 또 4대강 정비를 계기로 강과 산, 바다를 통합 관리해 국토 경관을 개선하고 상징거리 조성,역사·문화축 복원,한옥 보급 확대 등을 통해 국토의 품격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노령화와 1∼2인 가구 증가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준주택,재택근무 지원형 주택,전원주택 등을 확충하는 방안도 담긴다.

이밖에 광역경제권별 거점 항만 육성과 항공 자유화 확대, 한반도 철도망 및 시베리아횡단철도(TSR)·중국횡단철도(TCR) 연계, ‘아시안 하이웨이’ 결손 부분 연결 등 한반도를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내용의 글로벌 거점 전략도 포함된다. /jjack3@fnnews.com조창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