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업무보고] 세무검증제로 세원 투명성 확보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획재정부가 내년 2월 세무검증제도 도입을 다시 추진한다.

내년 6월에는 오는 2050년까지 국가재정 상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한다.

서비스산업 선진화, 외환부문 거시건전성 확보는 연중 업무로 설정됐다.

14일 기획재정부는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1년 업무추진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이날 대통령에게 “‘공정사회’라는 국정 화두에 맞춰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윤 장관은 “올해 우리 경제는 6% 성장이 예상되지만 서민 체감경기, 생활물가, 청년 일자리, 서비스산업 선진화 등에 있어 미흡한 점이 있다”며 “내년에는 일자리 창출, 생활물가관리 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재정부의 입장은 ‘2011년 경제정책 방향’과 ‘업무보고 실천계획’에 고스란히 녹아 있다.

우선 재정부는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 ‘세제개편’ 때 무산된 세무검증제도를 내년 2월 국회에서 다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원투명성을 높여 나가겠다는 의미다.

민간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특혜를 받아왔다는 여론이 많았던 공공기관들의 경영평가제도도 내년 1월 개선방안이 마련된다. 일자리 창출 노력, 신규 채용, 청년인턴 채용 등 사회적 책임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불법 차명계좌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 개정 작업도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추진된다. 차명계좌를 아예 없앨지, 이를 활용한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를 근절할지 정책목표가 확정되는 대로 관련 법안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저출산·고령화 등 중장기 재정위험을 고려한 재정건전성 제고방안도 실천과제 중 하나다. 내년 6월 고령화 등으로 인해 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중앙과 지방정부 간 중기계획 및 통계관리시스템 연계도 강화한다.

국가채권 관리에 대한 성과평가를 시행하고 연체채권 회수업무 일부를 내년까지 외부에 위탁, 재정건전성 강화에 일조하기로 했다. 지방재정의 경우 지방채 발행한도 관리를 강화하고 세계잉여금의 감채기금 적립비율을 상향 조정키로 했다.

서비스업 선진화는 연중 실천과제로 설정됐다. 박철규 재정부 기획관리실장은 “서비스업 선진화 태스크포스(TF)는 임종룡 재정부 제1차관 주재하에 내년 초 만들어질 것”이라며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교육기관 유치관련 법령 등의 입법절차 처리가 우선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후속조치로 개발경험공유사업(KSP) 전담기관 설치가 추진된다. 또 서울 G20준비위를 해체하고 이를 대신할 새로운 조직 신설 여부는 내년 1월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mirror@fnnews.com김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