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경제정책방향] 보금자리주택 21만가구 공급

정부가 14일 ‘2011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부동산시장 안정을 비롯해 주택 수급 및 주택 가격 안정화 등 서민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서민에게 저렴한 주거공간을 공급하기 위해 보금자리주택을 당초 계획대로 내년에 21만 가구를 공급한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5차와 6차 보금자리주택지구가 지정될 전망이다.

민간 주택건설 정상화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 완화를 비롯해 부동산금융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추진한다. 주택건설시 원가부담이 높아지고 있는 데다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건축관련 규제 완화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규제완화에는 용도지역별 건축물 유형을 시장이나 군수가 지역 여건 등에 맞게 추가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과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제출시 답신통보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부동산투자회사인 ‘리츠’ 규제를 대폭 개선해 부동산시장 활성화도 지원할 방침이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실수요자 외에 간접투자상품 육성이 중장기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리츠의 개발사업 투자비율(30%)과 현물출자비율(50%)을 완화키로 했다.

이밖에 중장기 사회구조 변화, 중소형 주택수요 증가 등 주택수급 여건 변화를 고려해 현재 시행 중인 2003∼2012년 주택종합계획을 점검 보완해 새로운 주택정책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이는 1∼2인 가구 증가를 비롯해 노령화, 핵가족 증가 등에 따라 중대형 평수보다 소형주택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도심형 생활주택 공급 확대 등 주택공급 방향에도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해진 데 따른 것이다.

/jjack3@fnnews.com조창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