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업무보고] 무역 1조시대 원년.. 선진경제 체력 키운다

지식경제부는 무역 규모 1조달러 시대를 맞는 2011년을 선진국 진입 원년으로 삼아 우리 산업계의 펀더멘털을 강화하기로 했다. 동반성장이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융합·녹색산업 활성화를 촉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최경환 지경부 장관은 15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다 함께 성장하는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2011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동반성장 통한 활력 확산

지경부는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선 대기업 중심의 불균형 성장을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보고 동반성장 정책을 본격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지난 13일 출범한 민간 동반성장위원회를 구심점으로 내년 11월 주요 대기업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하반기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선정할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선 세계 수준의 강소기업 300개를 육성하는 프로젝트인 ‘월드클래스 300’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하고 1차 후보기업 30개를 1·4분기 선정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중소·중견기업이 스스로 마련한 구조개선계획에 대해 세제·금융 등 각종 특례를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는 ‘상시경쟁력 강화 지원시스템’도 도입한다.

■융합·녹색산업 성장 가속화

지경부는 또 융합·녹색산업 분야를 집중 육성해 국가 산업역량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먼저 정보기술(IT) 융합의 핵심요소인 소프트웨어와 시스템반도체 육성에 총 1740억원을 투자한다. IT 융합 경쟁력을 높여 이 분야 ‘추격국’에서 ‘선도국’으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성장호르몬제와 유방암 치료제 출시를 시작으로 바이오시밀러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수입 중심인 의료기기 분야를 수출산업으로 바꾸기 위해 ‘3차원(3D) 내시경’ 등 융합의료장비 25개 품목 개발을 추진한다. 도서지역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원격 의료서비스인 스마트케어 시범사업도 진행한다.

2012년 시작되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도입을 준비하기 위해 중소기업 등 취약기업을 지원하는 ‘온실가스배출 감축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고 ‘제2차 15대 그린에너지 전략로드맵’도 만들 계획이다.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서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을 13%까지 높이고 희토류와 리튬 등 신전략광물 자주개발률을 5.5%에서 10%로 높인다. 35일분 비축이 가능한 희유금속 전용 비축기지도 내년 하반기 완공할 방침이다.

■선진경제 맞춤 인프라 구축

무역 1조달러 시대 진입에 맞춰 중국, 인도, 아프리카, 중남미 등 7대 유망 신흥시장 중심의 맞춤형 진출 전략도 추진한다.

중국, 인도,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의 소비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자원 부국인 아프리카와 중남미, 중동, 중앙아시아에선 자원개발과 시장 확대를 연계하는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특히 인도·아세안은 ‘제2의 중국시장’으로, 아프리카는 ‘플러스 알파(+αfrica)시장’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고위급 레벨의 자원개발과 인프라 수주 지원을 강화하고 가나·에티오피아·카메룬 등에는 코리아비즈니스센터(KBC)를 신설한다.

또 선진경제에 걸맞은 산업플랫폼 혁신 차원에서 ‘민간 연구개발(R&D) 투자 활성화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산학융합지구 입주 대학에 5년제 학·석사 통합모델을 도입하는 등 산업인력 양성시스템도 개편한다.

안현호 지경부 1차관은 “선진국 진입의 확실한 기반을 다지는 것을 준비하는 한 해로 큰 방향을 잡았다”며 “동반성장으로 성과를 확산하고, 인프라 조성 등으로 경제체질을 강화해 우리 경제가 선진경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yhryu@fnnews.com유영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