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신흥·개도국과 경협확대 기대 크다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내년부터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에 대한 맞춤형 경제협력을 확대키로 했다. 정부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2011년 대외경제정책 추진 전략'에 따르면 내년에 우리 기업이 신흥국 등 새로운 지역에 진출하거나 원전, 고속철 등 새로운 분야를 개척할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아울러 경제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신흥국의 개발 협력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시장 다변화도 이루겠다는 뜻이다.

협력 확대를 위한 수단은 자유무역협정(FTA)의 확대다. 우선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호주, 터키, 콜롬비아와의 FTA 쟁점을 정리해 내년에 조속한 협상 타결을 추진키로 했다.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칠레 등 이미 발효된 FTA는 양허 수준을 개선하고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 중앙아시아 등 신흥국과도 FTA 체결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협상이 중단된 일본과의 FTA는 농산물 시장 개방 등에 대한 일본 측 입장변화 여부를 감안해 재개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중국과의 FTA도 용역 결과 및 국민 여론 등을 감안해 협상 시기를 판단키로 했다.

신흥국과의 경제협력은 교역과 투자를 늘리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정부는 개도국에 필요한 농업·교육·정보기술(IT) 부문이 어우러지는 '복합 경협'을 통해 경제성장을 돕고 장기적인 협력관계를 맺을 계획이다. 산업분야별 협력관계 구축 계획은 다양하다. 그중 환경협력 분야를 보면 동남아 중심의 '한·아세안 그린 파트너십포럼'을 중앙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등으로 확대하고 중국과 베트남에 설치된 '해외환경산업센터'도 중동, 중앙아시아 등지로 확대키로 했다.

신흥국 진출 확대로 수출 시장 다변화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보다 더 큰 것은 자원 확보다. 천연자원이 풍부한 자원부국과의 투자 및 교역을 확대해온 중국처럼 앞으로 국가 간 자원 확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비록 늦었지만 정부의 이번 전략이 바람직한 이유다. 전략이 성공하려면 수행 과정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를 위해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추진 전략의 진행 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키로 했다. 야심 찬 정부의 신흥국 진출 확대가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을 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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