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구제역 예방 축산업 허가 도입

전국적인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는 구제역 사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교육을 받은 농가만이 가축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축산업 허가제'가 도입된다. 농수산물의 가격 급등락을 막기 위한 가격조정제 도입 등 도매시장 거래제도 개선을 위한 '농산물 유통과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제정도 추진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7일 정부과천청사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1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최근 구제역 사태로 축산농가의 기반이 붕괴될 위험에 처하자 농식품부는 가축 질병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는데 새해 업무의 중점을 뒀다. 우선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하고 질병 발생 농장의 보상금을 삭감하는 등 축산농가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축사 출입 차량과 인력에 대한 소독 및 기록관리를 의무화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신고·교육·소독 의무화를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다.

축산농가의 해외여행 후 입국신고 및 소독을 의무화하고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질병 발생원인 제공시에는 농장폐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올 가을 배추파동으로 국산 농수산물 수급 관리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가격조정제 도입을 통해 도매시장 가격 급등락을 막고 거래방식도 농가의 선택에 따라 경매 외에 정가·수의매매 등으로 다양화해 나가기로 했다.

주요 수급불안 품목의 농협 계약재배 물량은 현재 생산량의 10% 수준에서 오는 2015년까지 50%로 대폭 확대한다. 저장성 있는 양념류·수산물의 비축물량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농업관측은 재배면적·작황중심에서 시세예측 중심으로 정밀화하고 기상 이변시 월 1회 실시하던 관측을 3회로 늘려 실시하기로 했다.

쌀 수급안정을 위해서는 논 4만㏊에 타작목 재배를 추진하고 정부쌀 할인공급과 가공용 쌀 재배단지 조성, 핵심가공기술 개발 등을 통해 쌀 가공산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미곡종합처리장(RPC)의 통합·규모화와 쌀 자조금제 도입도 추진한다. 쌀 관세화는 오는 2012년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농식품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 중국 칭다오에 물류 서비스 및 시장분석 등을 담당하는 수출전진기지를 건설하고 수출 목표 76억달러 달성에 주력할 방침이다.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전통·발효식품산업, 기능성 식품과 식품소재·기자재 산업을 적극 육성할 예정이다. 국가식품 클러스터는 오는 2014년 완공을 목표로 내년부터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민·관 협력 방식으로 한식당 개설, 외식업체의 해외진출 촉진 등 한식세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email protected]이창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