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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핫이슈 ‘복수노조’] 한국-민주노총 힘겨루기?

복수노조 허용은 그동안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제도와 복수노조 등 굵직한 현안을 놓고 정책 연대를 형성해 왔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간 불협화음을 낳을 수 있다는 예상이 노동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현재 다수노조 현황(2009년 4월 현재 107개 사업장에 241개 노조 존재)만 놓고 보더라도 절반(46.7%)에 가까운 사업장이 양대 노총으로 혼재 가입된 상황에서 사업장단위 복수노조가 허용될 경우 노조의 교섭권이 보장되지 않는 한 교섭권을 얻기 위한 노총 간 힘겨루기는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특히 교섭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하는 복수노조 체제에서는 양대 노총 중 어느 한 곳만 가입돼 있는 노조의 경우 미가입돼 있던 다른 상급단체가 해당 사업장에 진출할 가능성이 큰 만큼 다수노조 형성을 위한 주도권 싸움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국노동연구원 김정한 박사는 "그동안 양대 노총은 각자의 사업장에 대한 진출을 자제해 왔다"면서 "하지만 7월 이후부터는 노총 간 거점을 마련하기 위한 조직화 운동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존 조직의 자주성과 대중성, 도덕성을 강화하는 조직혁신을 단행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앞으로는 조합원의 권익 쟁취를 위해 어느 조직이 더 잘 협상하고 헌신적인가에 대한 현장조합원의 선택 여부가 교섭·투쟁력을 결정짓기 때문이다.

노동계 관계자는 "복수노조를 앞두고 양 노총은 조합원에 대한 교육 훈련과 노조간부 윤리강령 준수 강화 등 노조 내부적인 통합과 단결 노력을 통해 조직분열의 요인들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mountjo@fnnews.com조상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