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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일본총리, 개혁포함한 올해 연두교서 발표

【도쿄=최동원특파원】 간 나오토 일본 총리가 1일 발표한 2011년 연두교서에서 “늦어도 올 6월까지 소비세를 포함한 세금과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개혁안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발표하겠다”는 결의를 표명했다.

간 총리는 “정부사업재편등의 세출감소 노력만으로는 늘어만 가는 사회보장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견해를 강조했다.

또 세금과 사회보장제도에 관해 “어떠한 제도적 장치가 일본에 가장 적합한가에 대한 국민적여론을 수렴하여 올 6월까지는 사회보장제도의 전체상과 함께 소비세를 포함한 발본적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본 정부가 작년 12월14일 각료회의후 발표했던 사회보장개혁 추진안에는 소비세 개혁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구체적인 제도 개혁안과 소요되는 재원을 분명히 함과 동시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확보와 재정건전화를 달성하기 위한 세제 개혁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다. 이와 같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일정표에 맞추어, 2011년 6월까지 구체적인 성과를 제시하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한 다음, 실천에 옮기겠다”고 명시되어 있다.

연두교서에서 간 총리는 자신이 추구하는 국가상의 제1항목으로서 자유무역을 추진하기 위한 ‘헤이세이 개국’을 내걸었다. 2011년을 ‘메이지 개국’과 국제사회에의 복귀를 재개했던 ‘제2차세계대전후의 개국’에 이은 ‘헤이세이 개국’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럽연합(EU)과 한국, 호주와의 경제협력을 위한 교섭을 본격화시키고 미국등 환태평양파트너십(TPP)에 가입하고 있는 국가들과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시켜 나가겠다는 견해도 밝혔다.

무역자유화에 따른 자국내의 농림어업 쇠퇴문제등의 우려에 대해서는 “선입견을 버리고, 새로운 농림어업의 가능성을 추구하겠다.
올 전반기까지 헤이세이 개국과 농림어업의 활성화를 양립시키는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아시아의 안전보장문제에 대해서는 “북한문제와 해양문제등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요소가 존재한다. 일본 스스로가 방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일·미동맹을 21세기에 걸맞게 심화시켜 나감으로써 국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cdw@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