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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고령화, 양극화의 근본적 비전은 삶의 질의 선진화”

이명박 대통령은 3일 “고령화, 양극화 추세에 대한 근원적인 비전이 ‘삶의 질의 선진화’이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새로운 10년,세계일류국가를 향해 도약합시다’라는 신년 국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개인이 태어나서 노후까지, 생애주기에 맞게 자아실현과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삶의 혁명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고령화는 단순한 기대 수명의 연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식과 유형에서 질적인 변화를 의미한다”면서 “이제 인생 100세를 기준으로 사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모든 국가 정책의 틀도 이에 맞춰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하지만 “그동안 고령화 대책은 시혜적 복지 수준의 대책에 머문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30여 년간 직장을 다닌 사람이 퇴직 후 그보다 더 긴 시간을 살아야 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삶의 매 국면과 계기마다 기회의 창을 열어주고,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며 즐겁게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 일자리, 교육, 복지, 문화, 생활체육, 사회봉사, 안전을 융합하는 종합적인 대책과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서민희망 3대 예산’을 올해 핵심과제로 편성했다”면서 “서민은 물론 중산층까지 보육료 전액을 국가가 책임져서 여성이 편안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했고 모든 다문화 가정의 보육료도 전액 지원할 것이다. 또 희망의 사다리를 더 튼튼히 놓기 위해 특성화 고교생의 학비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한정된 국가 재정으로 무차별적 시혜를 베풀고 환심을 사려는 복지 포퓰리즘은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복지 포퓰리즘은 재정 위기를 초래하여 국가의 장래는 물론, 복지 그 자체를 위협한다.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에게 돈을 쓰느라 꼭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가로막는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 “맞춤형 복지와 함께 모든 분야에서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면서 “그 일환으로 정부는 근로생활의 질(QWL)을 높이고자 한다. 금년부터 기존 산업공단을 재창조하여 “일하며 배우고, 문화생활도 누리는 복합 공간”으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