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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화의 몸살’ 低성장기 진입] (2) ‘통일비용’ 논의 본격화

천안함 사태와 북한의 연평도 도발로 남북관계 경색이 지속되고 있지만 '통일'은 2011년 신묘년 새해에도 여전히 우리 사회의 정치·경제적 화두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3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튼튼한 안보에 토대를 둬야 한다'는 전제를 깔았지만 "이제부터는 평화정책과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는 문구를 포함시켰다.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의 '통일세' 언급의 연장선에 있는 표현이다.

정치권도 여야의원 12명이 직접세에서 통일세를 추가로 걷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통일세법을 처음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은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납세 의무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소득세액의 2%, 법인세액의 0.5%, 상속세 및 증여세액의 5%를 통일세로 부과하도록 돼 있다.

이처럼 남북경색 국면에도 통일과 관련된 비용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은 우선적으로 남북통일이 국가재정에 가져올 부담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국제신용평가기관들도 통일비용을 중장기적으로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주요 위협 요인으로 꼽고 있다.

통일비용은 통일방식, 남북한 인구이동 여부, 사회보장 수준 일치 여부 등에 따라 편차가 크다. 추정은 주로 민간 연구기관 중심으로 이뤄져 왔고 현재까지 정부는 대외적으로는 비용을 추계해 내놓지 않고 있다.

독일 통일 비용을 한국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는 900억∼6100억달러로 추정된다. 독일은 1991년부터 2003년까지 13년간 총 1조3000억유로, 연평균 국내총생산(GDP)의 약 5% 수준의 통일비용을 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남북한 소득균등화를 위한 대북투자비용 추정방법을 사용했을 때는 500억∼3조5500억달러다. 설문조사를 통한 국민의 지불의사 추정방법을 사용했을 때는 연간 GDP의 2.9∼3.3%다.

통일이 가져 올 한국 사회 전반의 위협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도 비용, 편익 등에 대한 분석을 끝내고 구체적인 통일비용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올 상반기 통일을 위한 재원확보 구체안을 마련하고 입법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조달청에 '남북공동체 기반조성사업' 연구용역 입찰을 의뢰한 상태다. 오는 2월 중간보고를 받고 상반기까지 '남북공동체 기반조성 사업'에 대한 정부안을 내놓는다.

기획재정부도 통일 관련 정부의 재원확보 구체안이 마련되면 중장기 재정건전성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세부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다.

/mirror@fnnews.com김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