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전문기관 지정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투자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재정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총괄·수행하고 있는 한국개발연구원(KDI)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예비타당성조사 조사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

이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게 ‘2011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예비타당성조사 외부전문기관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토록한 바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측은 KDI가 1999년부터 재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해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는데다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운영해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경우 무분별하게 추진하던 자체사업에 대한 검증절차가 강화되고 공공성 분석과 수익성 분석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이 개선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박신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