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한나라당에 따르면 개헌론을 둘러싼 당내 제 세력간 갈등이 확산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이달 말 의원총회를 통해 개헌 여부를 처음으로 논의키로 했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개헌론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가열되자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고 안형환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에 따라 여권 주류가 제기됐던 개헌 공론화 여부가 의총을 계기로 정치권의 핵심 이슈로 자리잡을 지 여부가 주목된다.
안상수 대표는 회의에서 “구제역이 진정되는 이달 중 의총을 열어 개헌 문제를 논의키로 하고 구체적인 날짜와 내용은 원내대표가 결정하라”고 당부했고, 이에 김 원내대표가 이같이 일정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같은 결론도출 과정에서 친이명박계와 친박근혜계 중진들간 개헌 논의를 둘러싼 설전이 벌어졌다.
친박계인 이경재 의원은 안 대표가 지난 3일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와의 비공개 회동에서 개헌 논의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개헌은 당위성과 일반론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면서 “지금처럼 국민의 뜨거운 열망이 없는 상황에서 이뤄진 경우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이재오 특임장관과 안 대표가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을 주창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반면 친이계인 정의화 국회부의장은 “반복되고 있는 국회 폭력은 전부 또는 전무라는 식의 권력구조 폐단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면서 “상생 정치로 바꾸기 위해서는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권력이 집중된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이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개헌 공론화 찬성 의원들은 과도하게 대통령에게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는 전 정권의 전철에서 알 수 있고, 곧바로 국가 경쟁력 저하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분권형 대통령제를 포함한 다양한 권력구조 개편 방안을 당 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친박계 등 반대론자들은 현행 대통령제 아래에서도 총리 권한을 확대 인정하면 별 문제가 없으며 여권 발로 개헌 공론화를 시도할 경우 모든 정치 이슈를 삼켜버리는 ‘개헌 블랙홀’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면서 국민적 관심사도 낮다며 반대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haeneni@fnnews.com정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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